[국감]박능후 "국민연금 지급보장, 정부에 책임을 부담하는 것"

[the300]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장 "국민연금 지급보장으로 보험료 인상에 무관심해질 수도"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2018.10.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국민연금의 지급보장 명문화는 무책임하기보단 정부에게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의 지급보장 명문화는)정부가 적극적으로 장기 재정안정 방안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지 않고, 국민연금 지급보장만 던져놓는 건 무책임한 부분이 있다"며 "지급보장이라는 프레임만 제시하다보면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

질의는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장을 지낸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에게도 쏟아졌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는 지난 8월 공청회에서 제시한 권고안에 지급보장 부분을 뺐다.

김 교수는 "역효과가 날 것으로 봤다"며 "정부가 국민연금의 재정적자를 보충한다고 국민들이 인식하는 순간 자기 책임과 보험료 인상 등에 대해 무관심해질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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