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 명단 확정…위원장에 박상수 경희대 교수

[the300]김승희 "수탁책임위 투명하게 운영돼야"

안효준 기금운용본부장(CIO)이 23일 오전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2018.10.2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끌어갈 주주권 행사기구(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진영을 갖췄다. 위원장을 포함해 14명의 위원이 확정됐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주주권 행사와 책임투자 분과로 나눠진 수탁자책임위 위원들을 선임했다.

주주권행사 분과위원회에는 수탁책임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상수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를 비롯한 9명의 위원이 선임됐다.

사용자 대표로는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경영자총연합회 추천)와 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대한상의)가 선임됐고 근로자 대표 추천으로는 △김우창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교수(한국노총, 공공연맹) △이상훈 서울시복지재단 센터장(민주노총)이 뽑혔다.

지역가입자 대표 추천으로는 △조승호 대주회계법인 본부장(공인회계사회)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참여연대)이 각각 선임됐다.

연구기관 추천으로는 김우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KDI), 정부 추천으로는 이시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기획재정부), 박삼수(위원장) 경희대 경영학부 교수(연금공단) 등이 뽑혔다.

책임투자 분과위원회에는 5명이 선임됐다. 사용자 대표 추천으로 이재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대한상의), 근로자 대표 추천으로는 권순원 숙명여자대 경영학부 교수(한국노총, 민주노총), 지역가입자 대표 추천으로는 이상민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소비자단체협의회)가 선임됐다.

연구기관 추천으로는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보건사회연구원), 정부추천으로는 김종대 인하대 경영대 교수(연금공단)이 뽑혔다.

수탁자책임위는 자문기구 역할을 하던 기존 의결권 행사 전문위보다 권한이 강화됐다. 기금운용본부가 결정을 요청하거나 위원 3인이 요구할 경우 직접 안건을 상정, 의결권 행사 방향을 정한다. 

주주권 행사 분과는 국민연금 투자기업에 대한 사후 조치를 마련한다. 책임투자 분과는 투자 제한·변경 등 투자 대상 결정 전 사전조치를 책임진다.

기업 경영권에 정부가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지는 것 아니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진보 성향 인사 등 친정부 인사들이 위원명단에 다수 포함됐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수탁자책임위원회는 개별 기업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시장을 교란하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며 "이른바 '집사' 역할을 하겠다는 정부가 '주인' 행세를 하지 않는지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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