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복지위]병에 걸린 국립중앙의료원

[the300]24일 복지위 국립중앙의료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정감사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립중앙의료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국감 대상의원. 윤일규(민), 김순례(한), 김승희(한), 정춘숙(민), 장정숙(바), 최도자(바), 김광수(평), 김상희(민), 윤종필(한), 윤소하(정), 맹성규(민), 전혜숙(민), 이명수(위원장-한)
 

"의원님들 질의수가 늘어날 수록 국립중앙의료원의 병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환자들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료원의 병을 치료하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립중앙의료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 이명수 복지위원장의 촌평이다. 총체적 난국이었다. 의사 약사 등 보건 의료분야 전문직 출신 의원들로 구성된 상임위원들 앞에서 국립중앙의료원과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의 실상이 낱낱이 드러났다.

의원들이 가장 크게 우려를 표한 부분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참여 의혹에 대한 부분이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정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수술실 외부직원 입실보고서' 및 '수술실 출입관리대장' 자료를 제출받아 영업사원이 총 49차례 수술관련을 이유로 수술실에 드나들었다는 사실을 적발해냈다. 수술실출입관리 대장의 출입목적란에 '수술'(OP) '수술참여' '시술' 등으로 적힌 건만 49건이었다.

두 의원실은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감전날인 23일 밤에야 자료를 보낸 탓에 거의 밤을 새워서 자료를 분석하고 분류해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의원은 출입구부터 수술실까지의 동선까지 파악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윤일규 민주당 의원은 대리수술 의혹과 관련한 증인으로 출석한 국립중앙의료원 정모 과장을 상대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전문성을 뽐냈다. 신경외과 의사출신인 윤 의원은 "영상을 보면 석션이 환자 몸에 들어가는 순간에 흡입하는 소리가 들린다"며 "막대기(석션)을 갖고 부위에 표시한 게 아니라 명백한 의료법 위반 행위를 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영업사원이 출입한 날 납품실적이 없다는 점도 간접 증거로 제시했다.

김순례 한국당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관리 부실, 의약품 불법구매 실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미흡한 역할 등 다방면을 두루두루 지적했다. 자칫 대리수술 의혹 하나의 주제로 쏠릴 수 있는 국감현장의 주제를 풍성하게 했다.

김 의원은 올해 4월 국립중앙의료원 화장실에서 남자 간호사가 근육이완제인 '베쿠로늄'에 의한 중독으로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국립중앙의료원의 마약류 의약품 부실의 책임을 따져물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독감예방백신 550개를 불법구매하고 의사 처방전 없이 다수의 직원에게 불법 배부한 사실도 지적했다.

김승희 한국당 의원은 이국종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닥터헬기 소음' 민원 등의 이유로 응급환자 근처에 착륙이 불가능한 현실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국의 경우 환자가 도보로 50m 이상 이동하지 않도록 하는 알파 포인트를 정해 지역 소방본부의 도움을 받아 어디서나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영국과 같은 수준의 인계점을 갖추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우리나라는 소음민원 등을 이유로 정해진 인계점 이외의 장소에서는 닥터헬기의 이착륙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그밖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방만경영 실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저조한 실적 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모든 의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의 부실경영·관리·운영실태를 지적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