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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2018.7.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세월호 항로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업자가 입찰공고도 나기 전에 미리 배를 구했고 이 과정에서 석연찮은 해양수산부 고시 수정 등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국회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사건 이후 인천에서 제주로 가는 항로 운항사업자 재선정은 어떤 의혹도 없었어야 하지만 실상은 의혹 투성이"라며 이 가이 밝히고 감사원 감사를 공식 요청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4월30일 인천-제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자로 D회사를 선정했다. 그런데 D사는 입찰공고 3개월여 전 계약금 96만달러를 들여 연간 임대료 60억원 하루 용선료 2000만원짜리 선박 이용계약을 체결했다.
해외 유명 선박 사이트에는 당시 인천-제주 항로가 표기된 해당 선박의 사진이 공개됐다.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도색 작업까지 미리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선박의 길이에 따른 안전성 문제도 지적했다. 해당 선박의 길이가 185m로 제주항 제 4부두 44선석의 길이 180m보다 길다. 정박 시 고박에 필요한 앞, 뒤 여유 길이 10%를 감안할 때 불안정한 고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령 감점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해수부는 당초 선령에 대해 '신조 25점'만 적어 고시했다. 그러나 최근 공고에서는 이를 '신조 및 1년 미만'으로 수정했다. 중복 기준을 적용하면서 D사가 보유한 중고선령 1년 9개월짜리 선박에 대해 2점이 아닌 1점만 감점이 이뤄졌다는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또 공모 1개월 전 당시 D회사 대표가 국토해양부 고위공직자 출신 J씨라는 점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출신인 P씨가 D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했다는 점에서 선정 과정에 강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당시는 항로를 빨리 재개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해수부 출신이 임원으로 있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해수부 간부 출신이 있는 상황에서 그 회사에 사업권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걸 분명히 전달했고 그래서 사임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선석의 길이 문제는 제주항 자체가 워낙 선석이 작다 보니 지금도 189m급 선박 두 척이 이미 접안을 하고 있다"며 "제주도청에서 구조와 사정 상 어쩔 수 없다는 취지로 동의를 해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세월호 항로 문제가 이렇게 의혹 투성이가 되고 청원과 소송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장관이 편안하게 문제가 없고 하자가 없다고 하면 용납이 안 된다"며 "농해수위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황주홍 농해수위 간사는 "간사위원들과 협의해 처리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선박의 길이에 따른 안전성 문제도 지적했다. 해당 선박의 길이가 185m로 제주항 제 4부두 44선석의 길이 180m보다 길다. 정박 시 고박에 필요한 앞, 뒤 여유 길이 10%를 감안할 때 불안정한 고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령 감점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해수부는 당초 선령에 대해 '신조 25점'만 적어 고시했다. 그러나 최근 공고에서는 이를 '신조 및 1년 미만'으로 수정했다. 중복 기준을 적용하면서 D사가 보유한 중고선령 1년 9개월짜리 선박에 대해 2점이 아닌 1점만 감점이 이뤄졌다는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또 공모 1개월 전 당시 D회사 대표가 국토해양부 고위공직자 출신 J씨라는 점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출신인 P씨가 D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했다는 점에서 선정 과정에 강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당시는 항로를 빨리 재개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해수부 출신이 임원으로 있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해수부 간부 출신이 있는 상황에서 그 회사에 사업권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걸 분명히 전달했고 그래서 사임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선석의 길이 문제는 제주항 자체가 워낙 선석이 작다 보니 지금도 189m급 선박 두 척이 이미 접안을 하고 있다"며 "제주도청에서 구조와 사정 상 어쩔 수 없다는 취지로 동의를 해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세월호 항로 문제가 이렇게 의혹 투성이가 되고 청원과 소송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장관이 편안하게 문제가 없고 하자가 없다고 하면 용납이 안 된다"며 "농해수위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황주홍 농해수위 간사는 "간사위원들과 협의해 처리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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