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해찬 "정부, 북미회담 결과 좋으면 제재완화 준비해야"

[the300]조명균 "북미 2차 정상회담 진전 있지 않을까 예상"

권다희 기자, 최태범 기자 | 입력 : 2018.10.11 11:1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감에서 곧 열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과가 좋을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완화 등에 착수할 준비를 해달라고 통일부에 당부했다.

이 의원은 이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향한 질의에서 "우리끼리 서로 한 개성공단 폐쇄, 5.24 조치 등은 유엔 제재 등과 연계된 것"이라며 "이런 부분에서 정부가 안보리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와 근거를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의원은 조 장관에게 "(북미) 정상회담 결과가 좋을 경우 바로 안보리 제재 완화 내지 면제할 수 있는 준비작업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대표는 10.4 선언 기념 행사 계기 평양에 방문했을 때 북측 인사들과 나눈 얘기를 전하면서 "남북, 북미정상회담이 좋은 결과 가져와야 하고 유엔 안보리 설득할 수 있는 성과가 나와야 한다는 걸 그쪽(북측) 사람들도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같은 느낌을 갖고 있다"며 "북한도 국제사회가 기대하고 요구하는 걸 염두에 두고 2차 북미정상회담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장관은 북미 2차 정상회담에 대해 "얼마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진전이 있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결과에 대해선 다른 예상도 가능하지만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서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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