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외통위]'5.24 조치 해제' 발언에 파묻힌 국감

[the300]

권다희 기자 | 입력 : 2018.10.10 23:38

10일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 대상의원 - 이수혁(민), 유기준(한), 박병석(민), 정진석(한), 심재권(민), 이인영(민), 추미애(민), 정양석(한), 이해찬(민), 윤상현(한), 정병국(바), 김무성(한), 강석호(위원장-한).

외통위의 외교부 국감은 피감기관장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에 소용돌이 쳤다. 초반 한반도 비핵화 등에 대한 질의 응답이 오가다 오전 중 나온 강 장관의 이 발언이 내내 국감을 장악했다.

외통위는 분야의 특성으로 인해 정책 보다는 여야의 당론이 우세한 곳이다. 이런 특성에 여야 입장차가 큰 대북 제재 '5.24 조치' 문제가 화두로 더해지면서 공방이 어느 때보다 격해졌다.

이슈를 만들었다는 측면에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각됐다. 강 장관의 발언을 끌어낸 게 이 의원이어서다.

이 의원은 금강산 관광이 안되는 게 5.24 조치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강 장관에게 정부가 5.24 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냐고 물었고, 여기서 이날 논란이 시작됐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강 장관 발언 후 이를 꼬집으면서 또 한번 분위기를 바꿔놨다. 강 장관 발언의 진의를 되물었고, 강 장관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검토한다는 뜻은 아니었다"는 해명을 꺼냈다.

강 장관의 '발언 후 번복'이 나온 이후 강 장관이 거듭 사과했음에도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던 중 나온 이인영 민주당 의원의 깔끔한 정리도 눈에 띄었다.

이 의원은 "이 사안에 있어 사실의 오인을 정정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정치적 의도로 가치 논쟁을 하려는 건지 분명히 해야 한다"며 "사실의 오인을 정정하고 바로잡는 건 필요하지만 가치 문제로 끌고 간다고 하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외 여야는 한반도 비핵화 등과 관련해 기존 당론을 재확인하며 평행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북미간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의 상응조치가 핵신고 제출 전 이뤄질 수 있다는 강 장관의 발언을 지지했다.

반면 한국당은 이 같은 요지가 담긴 강 장관의 워싱턴포스트 인터뷰 등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핵신고 제출 등이 먼저 이뤄져야 의미 있는 비핵화라고 주장하며 비핵화 방법론에 대해 민주당과 대립했다.

여야 공방 속에서도 현안 관련한 돋보이는 질의도 있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가장 최근 현안 중 하나인 북미간 풍계리 시설 사찰 합의와 관련, 강 장관으로부터 한국의 사찰 참여에 대해 "미국과 계속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는 답을 이끌어 냈다.

분야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