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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한·아프리카재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18.10.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 장관은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이날 국감에서 "5.24 조치 해제를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강산 관광이 (국제사회) 제재가 아니라, 5·24 조치 때문에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5.24 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느냐"고 한 질문에 답하면서다.
5·24 조치는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가 내놓은 대북 제재를 위한 행정조치다. 이 조치 후 사실상 남북교류가 중단됐다.
강 장관 발언 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국회와 전혀 상의 없이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하는 것에 유감"이라며 "북한이 요구하는 것을 선물로 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막을 방법은 없으니 (해제를) 강행한다면 적어도 천안함 피해 유족에게 먼저 찾아가 이해를 구하는 것이 순서여야 한다"고 했다.
강 장관은 이후 자신의 발언에 대해 "범정부차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것인지 검토하고 있다는 말은 아니었다"고 번복했다.
강 장관은 "5.24 조치의 많은 부분이 유엔 제재로 담겨 있어 해제는 대북제재와 남북관계를 전반적으로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며 "남북관계 발전, 또 비핵화 관련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안보리의 대북제재 틀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말이었다"고 해명했다.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강 장관은 "제 취지는 관계부처'가' 검토하고 있을 것이란 의미였다"며 "기록은 관계부처'와'로 돼 있지만 관계부처'가'가 제 뜻이었다"고 재차 설명했다.
이어 그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추가 답변에서 이부분에 대해 정부 차원의 검토가 없다고 했다"며 "제 발언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다시 한번 사과 드린다"고 거듭 말했다.
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도 "현 단계에서 정부 차원에서의 본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강 장관은 금강산 관광을 못하는 게 안보리 제재 때문이 아니라 5.24 조치 때문이라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와 다른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사과 드린다. 위증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소명했다.
강 장관의 발언 및 해명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공방을 벌였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관계부처'가'가 맞다면 이 관계부처는 통일부를 뜻하는 건데 이 부처는 해제를 말하지 않고 있다. 또 발언을 잘못하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정진석 의원은 "와와 가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부처가 검토했다는 얘기는 5.24 조치 해제를 기정사실화 하는 것이다.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이수혁 민주당 의원은 "전 정권도 인도적 지원문제에 대해선 5.24 조치 유연화를 검토했다"며 "5.24 조치를 그대로 적용해야 하느냐 여부의 검토가 현 시점에서 건드리지 못할 성역이라 보는 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도 "이 사안에 있어 사실의 오인을 정정하고 바로잡는 건 필요하지만 가치 문제로 끌고 간다고 하면 과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외통위 국감에선 '북한의 핵신고 전 미국의 상응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강경화 장관의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 등을 두고도 여야가 평행선을 그렸다.
이수혁 민주당 의원은 "최근 WP 인터뷰 등 강 장관의 인터뷰를 기반으로 일각에서 장관이 북에 핵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비난하고 있는데 왜곡으로 보인다"고 강 장관을 지지했다.
반면 유기준 한국당 의원은 "완전한 비핵화 절차를 위해 핵리스트가 먼저 제출돼야 한다"며 "완전한 비핵화엔 절차가 잇어야 한다. 우선 핵리스트를 먼저 제출해야 하고 그 다음이 사찰, 폐기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강 장관은 "신고서 제출에 대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해야 하며 비핵화의 핵심"이라며 "신뢰구축을 위해 북이 명시적으로 공약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그에 대한 상응조치를 제공하면서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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