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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한·아프리카재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18.10.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10일 진행한 외교부 국정감사에선 "5.24 조치 해제를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후 강 장관이 "범정부적 검토는 아니"라고 진화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거세게 비판했다.
강 장관은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이날 국감에서 "5.24 조치 해제를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강산 관광이 (국제사회) 제재가 아니라, 5·24 조치 때문에 못하는 것'이이라며 "정부가 5.24 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답하면서다.
5·24 조치는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가 내놓은 대북 제재를 위한 행정조치다. 이 조치 후 사실상 남북교류가 중단됐다.
강 장관의 발언 뒤 야당의 비판이 잇달았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국회와 전혀 상의 없이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하는 것에 유감"이라며 "북한이 요구하는 것을 선물로 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막을 방법은 없으니 (해제를) 강행한다면 적어도 천안함 피해 유족에게 먼저 찾아가 이해를 구하는 것이 순서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강 장관은 이후 자신의 발언에 대해 "범정부차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것인지 검토하고 있다는 말은 아니었다"고 번복하는 듯한 발언했고, 이후 야당 의원들은 강 장관의 답변이 일관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발언의 진의를 묻는 의원 질의에 "5.24 조치의 많은 부분이 유엔 제재로 담겨 있어 해제는 대북제재와 남북관계를 전반적으로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며 "남북관계 발전, 또 비핵화 관련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안보리의 대북제재 틀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말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김무성 한국당 의원은 "검토한다는 발언을 국감에서 함부로 해도 되냐"고 재차 지적했고, 강 장관은 "제 말이 너무 앞섰다면 죄송하다"고 말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도 "5.24 조치에 대한 (강 장관의) 답변이 오전과 오후가 다르다"며 "오전은 정부차원에서 검토한다고 했는데, 오후에는 주무부처에서 검토 한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외교부도 "현 단계에서 정부 차원에서의 본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장관의 언급은 남북관계 발전 및 비핵화 관련 대화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안보리 결의 등 대북제재의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5.24 조치 해제 문제는 남북관계 상황 및 대북제재 국면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해나갈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외통위 국감에선 '북한의 핵신고 리스트 제출 전 미국의 상응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강경화 장관의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 등을 두고도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이수혁 민주당 의원은 "최근 WP 인터뷰 등 강 장관의 인터뷰를 기반으로 일각에서 장관이 북에 핵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비난하고 있는데 왜곡으로 보인다"고 강 장관을 지지했다.
이 의원은 "북한이 성실치 않은 신고서를 국제사회나 미국의 압박에 의해 제출한다면 어떻게 되겠냐"며 "분위기가 성숙되고 북미신뢰가 회복 돼 (북이) 성실한 신고서를 제출해도 괜찮겠다 할때까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유기준 한국당 의원은 "완전한 비핵화 절차를 위해 핵리스트가 먼저 제출돼야 한다"며 "완전한 비핵화엔 절차가 잇어야 한다. 우선 핵리스트를 먼저 제출해야 하고 그 다음이 사찰, 폐기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강 장관은 "신고서 제출에 대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해야 하며 비핵화의 핵심"이라며 "신뢰구축을 위해 북이 명시적으로 공약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그에 대한 상응조치를 제공하면서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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