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국감인지 통일부 국감인지 혼란스럽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이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한 말이다. 이날 오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을 하며 외교부 국감 내내 관련 질의가 이어진 탓이다. 2010년 내려진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 5.24 조치의 주무부처는 통일부다.
박주선 의원은 이날 강 장관에게 "이게 외교부 국감인지 통일부 국감인지, 언제부터 외교부장관이 통일부장관을 겸직한건지 혼란스럽다. 판문점선언, 평양선언, 5.24조치 이 주무장관이 통일부 장관 아닌가?"라고 물었다.
강 장관이 "그렇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다시 "5.24 조치에 대한 답변이 오전과 오후가 다르다"며 "오전은 정부차원에서 검토한다고 했는데, 오후에는 주무부처에서 검토 한다고 추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통일부 장관 소관이기 때문에 외교부장관이 답변 안 하는게 맞지 않나? 주무부처 질문아니어도 다 답변하나?"라고 재차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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