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강경화 "5.24 조치 해제, 제재틀에서 유연하게 검토"

[the300]"대북제재·남북관계 상황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강경화 외교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한·아프리카재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감에서 5.24 조치 해제를 검토 중이란 자신의 이날 오전 발언에 대해 "5.24 조치 해제는 대북제재를 전반적으로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며 "대북제재 틀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외교부 국감에서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5.24 조치에 대한 입장을 재차 밝혔다. 다음은 박 의원과의 질의응답. 

-박병석: 5.24 조치, 한국정부의 독자적 제재여서 한국정부가 언제든 독자적 판단할 수 있고 해제할 수 있다고 보나.
▶강경화: 두번 말씀드렸다. 처음엔 관계부처로선 늘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 말씀드린 것이고, 두번째는 범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했다. 5.24 조치의 많은 부분이 유엔 제재로 담겨있다. 그래서 5.24 조치 해제는 대북제재와 남북관계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남북관계 발전 또 비핵화 관련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안보리의 대북제재 틀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말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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