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강경화 "5.24 조치 해제 관계부처와 검토 중"(상보)

[the300]北 핵신고서 제출 우선순위 두고 여야 공방

권다희 기자, 안동현 인턴기자 | 입력 : 2018.10.10 13:34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10일 진행한 외교부 오전 국정감사에서 5·24 조치와 북미 비핵화 협상 우선순위 등을 두고 여야간 공방을 벌였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이날 국감에서 "5·24 조치 해제를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강산 관광이 (국제사회) 제재 대상이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5·24 조치에서 금지해서 못가는 것이냐, 정부가 5.24 조치 해제 용의가 있느냐'고 질문하는 가운데 나왔다.

강 장관은 이해찬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관광 재개는 국제사회의 제재가 아니라 5.24 조치로 못하는 것이다)"며 "(5.24 조치 해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5·24 조치는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가 내놓은 대북 제재 조치다. 이 조치가 내려진 후 사실상 남북교류가 중단됐다.

이후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강 장관의 발언에 대해 "정부가 국회와 전혀 상의 없이 5.24 조치 해제를 검토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5·24 제재 중 웬만한 것은 유연화됐고, 교역과 신규투자 두 가지 남은 걸 풀겠다는 것인데, 이는 북한이 요구하는 것을 선물로 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행정조치에 불과하니까 정부가 하겠다고 하면 막을 도리가 없는데 5·24 조치 해제하는 것이 국회와 상의된 바 없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나 이후 정 의원이 5.24 조치 해제 발언을 다시 언급하자 강 장관은 "중요한 행정명령인 만큼 정부로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범정부차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것인지 검토하고 있다는 말은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또 "5.24는 안보리 조치가 채택되는동안 많이 중복되는 부분 있어 (5.24를) 해제한다고 해서 실질적인 해제조치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 의원이 "이해찬 의원이 그런 답변(5.24 해제)을 유도했다. 외교부 장관이 덜컥 발표할 게 아닌 것 같다"고 되묻자 강 장관은 "정확한 상황을 좀 더 파악해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오전 외통위 국감에선 '북한의 핵신고 리스트 제출 전 미국의 상응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강경화 장관의 이전 발언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평행선을 그렸다.

이수혁 민주당 의원은 "최근 워싱턴포스턴 등 인터뷰 등 강 장관의 인터뷰를 기반으로 일각에서 장관이 북에 핵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비난하고 있는데 왜곡으로 보인다"고 강 장관 입장을 지지했다.

이 의원은 "북한이 성실치 않은 신고서를 국제사회나 미국의 압박에 의해 제출한다면 어떻게 되겠냐"며 "분위기가 성숙되고 북미신뢰가 회복 돼 (북이) 성실한 신고서를 제출해도 괜찮겠다 할때까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완전한 비핵화 절차르 위해 핵리스트가 먼저 제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완전한 비핵화엔 절차가 있어야 한다"며 "우선 핵리스트를 먼저 제출해야 하고 그 다음이 사찰, 그 다음이 폐기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그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강 장관은 "신고서 제출에 대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해야 하며 비핵화의 핵심"이라며 "이 과정에서 신뢰구축을 위해 북이 명시적으로 공약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그에 대한 상응조치를 제공하면서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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