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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한·아프리카재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감에서 "5.24 조치 해제를 관계부처가 검토 중"이라고 밝힌 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재차 이 발언을 지적하자 "범정부적 검토라는 말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후 정 의원이 "5.24 조치 해제는 이렇게 덜컥 발표할 얘기가 아닌 것 같다"고 하자 강 장관은 "정확한 파악 후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다음은 정진석 의원, 강경화 장관의 5.24 조치 관련 일문일답.
-5.24 조치와 관련…
▶다시 그문제 추가로 말하겠다. 중요한 행정명령인 만큼 정부로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이고, 범정부차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것인지 검토하고 있다는 말은 아니었다. 5.24는 안보리 조치가 채택되는동안 많이 중복되는 부분 있어 해제한다고 해서 실질적인 해제조치로 이어지지 않…
-지금 국면에서 보면 (5.24 조치는)사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도 연동돼있다. 이걸 쉽게 외교부 장관이 이해찬 의원 질문에 대해 5.24조치 해제한다고…이해찬 의원은 금강산, 개성 재개하자면서 그런 답변 유도했는데 그걸(5.24 조치 해제를) 이렇게 덜컥 발표할 게 아닌 것 같다.
▶정확한 상황에 대해서 좀더 파악하고 다시 말씀 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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