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강경화, 5.24 조치 해제 "관계부처와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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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한·아프리카재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2010년 내려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제재인 5.24 조치 해제를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5.24 조치 해제 용의가 있느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해찬 의원 금강산 관광이 (국제사회의) 제재 위반인가.
▶(강경화 장관) 아니다. 그걸 위해 자금이 유입되는 부분은 제재 위반이다.

-(관광객이) 물건을 사는 건 제재 위반인가.
▶그건 아니다.

-길림성 등 중국 사람들은 북한 관광을 하고 있다. 평양에 가보니 호텔에 중국 사람들 많이 와 있더라. 우리는 금강산 관광산 제재 대상이어서 못가는 게 아니라 5.24 조치 때문에 못가는 거죠.
▶그렇다. 

-5.24 조치 해제 용의 있나.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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