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공시]박주현 "해수면 상승에 따른 사고예방 중장기계획 수립"

[the300]박주현, 연안사고 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주현 바른미래당 의원/사진=뉴스1
해수면상승에 따른 연안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중장기적 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해야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6일 발의됐다.

박주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갯벌, 갯바위, 방파제, 연육교, 선착장, 무인도서 등에서 바다에 빠지거나 추락, 고립 등으로 발생한 사고와 연안체험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연안사고로 정의하고 있다.

해양경찰청장은 이러한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박 의원은 "최근 기후온난화에 따른 해수면의 상승으로 섬지역뿐만 아니라 바다에 인접한 도시지역에서도 해수면에 의한 침식이 우려되는 등 해수면의 상승으로 인한 연안사고 방지를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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