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공시]이완영 "보호수 부실관리로 다칠 경우 치료비 지원"

[the300]산림보호법 개정안 발의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사진=뉴스1
보호수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치료비 또는 재산상 피해액을 지원토록하는 법안이 6일 발의됐다.

이완영 자유한국당의원은 이날 이같은 "최근 보호수의 관리 부실로 인하여 보호수 아래 정자에서 쉬고 있던 노인들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현행법에는 보호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치료비 등을 지원할 근거가 없다"며 이같은 내용의 산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보호수는 노목(老木) ·거목(巨木) ·회귀목(稀貴木) 등 보존 또는 증식해야할 가치가 있는 나무를 말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47조 규정에 따라서 지정하고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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