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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지영 기자 |
◇美 자본의 北 진출 예고…긴장하는 中 = 미국의 대북 지원 구상은 ‘원조’보다 ‘투자’에 가깝다. 대북 제재가 풀리면 민간기업이 북한에 진출하는 식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민의 세금을 들여 북한을 지원할 순 없지만 대북 제재를 해제해 미 자본이 북한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자본의 북한 진출은 정치적으로 북한의 체제 보장과 맞물린다. 경제적으로는 북한의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효과도 있다. 지난 1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면담에서 원산, 마식령 일대에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투자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는 중국의 시나리오에서 벗어난다. 중국의 궁극적 계획은 통일 한반도의 '일대일로' 편입이다. 중국 런민대 국제전략연구센터의 청샤오허 부주임은 "동북부 지역은 중국의 가장 약한 고리로 지난 수년간 느리고 취약한 경제 발전세를 보였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 철도 연결 작업은 지역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줄 수 있다"고 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독일 사례를 걱정한다. 독일은 마셜플랜의 최대 수혜자다. 남북이 통일한 뒤 미국과 동맹을 맺으면 중국은 동북부 진출의 교두보를 미국에 넘기게 된다. 윤선 스팀슨센터 동아시아프로그램 국장은 "미국과 한국은 북한과 경제협력 계획까지 내놓는 마당에 유독 중국만 제재 유지를 강요당한다는 불만을 갖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중국이 (대북) 독자 제재를 풀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정부 자본 vs 민간 자본…"북한식 마셜플랜, 일대일로에 밀릴 수도" = '일대일로'가 정부 주도인 데 반해 '북한식 마셜플랜'은 사기업의 자율적 투자다. 북한 투자에서 이윤이 나지 않을 경우 '북한식 마셜플랜'은 확장력에 한계를 보일 수 있다. 2008년 북한이 맥도날드측과 입점을 논의했지만 열악한 통신과 유통, 작은 수요시장 등의 사유로 최종 무산된 바 있다.
김중호 조지워싱턴대 한국학 연구소 객원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북한 내 열악한 인프라 등을 볼 때 당장 북한이 개방한다 해도 많은 자본이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브라이언 백슨 전 세계은행(WB) 북한 담당관도 "미국 기업들이 북한을 중국, 베트남과 같은 수준의 투자처로 보지 않는 만큼 비핵화 이후에도 미국이 북한 경제에 주요 일원으로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식 마셜플랜'의 진척이 미비하고 중국이 막대한 자본을 앞세우면 북한이 결국 중국의 손을 잡을 가능성도 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시 주석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나올 비핵화 합의를 전제로 북한에 단계적 경제지원이 가능하단 뜻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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