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평화협정'…3단계로 넘어가는 '문재인 프로세스'

[the300][6·12 한반도 대전환]]동북아 포커게임-④'3자' 종전 선언→'4자' 평화협정으로 확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세기의 담판'을 짓는다. ‘비핵화’가 최우선 의제지만 ‘종전 선언’까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북핵과 관련된 '문재인 프로세스'의 순항을 의미한다.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끈 후 북미 정상회담 중재에 공을 들여왔다. 김 위원장과 '판문점 선언'을 통해 큰 틀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고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의 구체적인 이행 전략을 만들어낸다.

남·북·미 정상의 종전선언은 '문재인 프로세스' 3단계의 시작점이다. 문 대통령은 ‘양자(남북)→3자(남북미)→4자(남북미중)→6자(남북미중일러)’로 이어지는 확장을 구상한다. 1단계인 남북 간 선언적인 비핵화를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 이행(2단계) △종전선언을 통한 평화협정(3단계) △동북아 경제적 평화체제 구성(4단계)을 하는 과정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에,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을 통해서 종전선언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3자 종전선언'이 한반도에서의 적대관계를 끝내고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으로 가는 첫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평화협정이 향후 돌발변수에 의한 남북·북미 관계의 퇴행을 막아줄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망은 어둡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만나 '종전선언' 화두를 꺼냈다. 그는 "김 부위원장과 한국전쟁 종전 문제에 대해 논의했고, 미북회담에서 종전에 대한 무언가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며 "역사적으로 종전선언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북한도 적극적이다. 한반도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의 전제 조건이면서 동시에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끝낼때 까지 체제 안전을 보장으로 해석할 수 있어서다.

남겨진 변수는 중국이다. 종전선언이 평화협정으로, 평화협정에서 다시 법적·실체적 토대를 갖춘 평화체제로 구조화하기 위해선 '중국 역할론'이 불가피하다. 중국은 1953년 당시 한국전쟁 정전협정서에 사인한 당사국 중 하나다. 한국전쟁부터 휴전, 정전 선언까지 영향력을 끼쳐온 중국의 한반도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이를 염두에 둔 문 대통령은 지난달 시진핑 주석과 통화하면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이뤄 나가는 과정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기여가 중요하다"며 '차이나 패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리커창 중국 총리에게도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하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지해달라"며 역할을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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