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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김준형 한동대 교수. 2017.12.18.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머니투데이 the300과 인터뷰를 갖고 북핵을 둘러싼 현재 상황과 관련해 "게임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며 "이렇게 까지 6자의 의견이 수렴된 적이 없다. 그래서 기회"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이행에 대해 미국이 종전선언, 제재해제에 따른 경제지원, 수교 및 평화협정 순으로 이어지는 패키지를 제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빠르면 연내에 일부 제재가 해제돼 경협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이 향후 절대적인 친미나 친중 노선을 타기 보다는 균형외교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기존 3각 안보구도(한미일과 북미중)를 벗어나 한중일, 한미중, 남북중 등 다각적인 3자구도를 구축하는 게 우리의 숙제라고 주장했다. 중국 역시 주한미군을 인정하고 동북아 경제협력 구도로 들어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 the300은 청와대의 남북 정상회담 전문가 자문위원단이었던 김 교수를 비롯해 △김연철 통일연구원장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과 인터뷰를 가졌다. 이 중 김 교수와의 인터뷰 전문을 소개한다.
-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와 동북아의 패러다임이 '안보'에서 '경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게임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 북한이 정상국가로 나간다는 전략적인 결정을 하고 핵병진을 폐기, '경제'로 나갔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 이게 평화로 연결돼야 안보 문제가 약해질 수 있다. 안보를 강조해서 생존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소극적 안보의 차원이다. 적극적 안보라면 번영, 평화, 경제 이런 것을 포함한다. 소극적 안보에서 적극적 안보로 가는 큰 게임이 이뤄지는 중이다.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를 하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이다. 남과 북이 생각하는 수준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접점은 '적극적 안보'에 있다.
- 현재 마련된 '동북아 판'은 어떤가.
▶독특하다. 냉전의 마지막 시기이지만, 이 순간에 동북아 국제정치는 과거 질서적이다. 지정학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다. 미중간 갈등이 그렇고 안보포퓰리즘이 그렇다. 미중일러 4강이 강력한 안보포퓰리즘을 내세운다. 강한 리더십을 통해 내부를 결속시키는, 스트롱맨의 시대다. 우리는 기존 질서의 마지막을 벗어나려고 하는데, 그런 언밸런스함이 있다. 이런 질서 속에서 새로운 판을 짜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가 바람직한 방향을 잡은 것은 맞는데 쉽지 않다. 전체적인 조류는 역류이다.
- 역류의 주요 축은 G2 경쟁이겠다.
▶맞다. 야심적으로 말해보면 북핵해결이 이 역류를 바꾸는 출발이 될 수도 있다. 중국과 미국이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부딪치지 않는다. 미중간에 필연적으로 부딪친다는 것도 과장이다. 서로가 간을 보고, 부딪쳐보고, 테스트하는 곳이 동북아다.
- 현상을 극복할 구체적 방법이 있다면.
▶6자 전체에 다자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일단 소(少) 다자간 접촉을 굉장히 많이 해야 한다. 3자가 가장 좋다. 한미일과 북중러라는 전통적인 3자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슈별로 하는 것이다. 한중일, 한미중, 남북중, 그런 진영간을 넘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그물로 만들어서 4자, 5자, 6자로 넘어갈 수 있어야 한다.
- 북한 경협이 매개체가 되겠다.
▶그렇다. 중국은 북한에 경제지원을 해주고, 안전보장을 해주겠다고 했다. 중국식 발전으로 가자는 의미인데, 북한이 거절했다. 북한은 중국에 지나치게 종속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다. 그런데 지금 북미관계가 개선된 상황에서는 중국이 북한에 필요하다. 김정은은 전략적으로 뛰어난 것 같다. 북중간 두 번의 만남은 일종의 '보험'이기도 했지만 김정은은 더 크게 보는 것 같다. 중국이 겁내는 것은 북한이 친미가 되는 것이다. 미국이 겁내는 것은 북한이 중국으로 가는 것이다. 북한이 잘하는 게 균형외교다. 절대적인 친미국가로는 안 갈 것이다. 중국이 일방적으로 북한의 인프라를 종속하는 것은 북한이 바라지 않는다. 우리도 그것을 허용하면 안 된다. 한중일이 같이 가야 한다.
- 한중일이 북한 개발을 위한 공동의 펀드를 만들 수 있을까.
▶가능하다. 북한은 투자를 바란다. 마냥 기다릴 게 아니라 실질적인 돈이 들어가야 한다. 한중일이 경쟁적으로 하기 보다는, 펀드식이나 공동관리나 이렇게 들어가는 게 좋다.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전 경수로 때처럼 찔끔찔끔 하는 것이다. 아마 초기에 대규모의 투자를 원할 것이다.
- 중국이 경협에서 이미 우위에 있는데, 펀드에 참여할까.
▶북한의 속내를 알아야 한다. 일정부분 중국에 우선권을 줄 수도 있지만, 북한은 경제협력도 자기들이 주도권을 가지길 바란다. 북한의 입장을 본다면, 중국에 다 주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주도권을 가지면 중국은 어쩔 수 없이 (한중일 협력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 12일 북미 정상회담 이후, '안보'에 초점을 맞추는건 중국이 유일한 것 아닌가.
▶중국에 대한 오해다. 중국은 북한 때문에 끊임없이 국제사회에서 맞아왔다. 북핵은 중국에게 일종의 종양이다. 이 부분이 치료된다는 것을 굉장히 반가워한다. 북미관계 해결에 대한 기대감은 중국의 진심이다. 다만 이 해결이 자신들의 전략적 이익 훼손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있다. 중국은 주한미군을 어느정도 현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미일 동맹, 사드 추가 배치, 미군의 압록강 배치, 이런 것은 못참을 것이다. 북한도 지나친 중국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서라도 주한미군을 인정한다. 전체가 수렴하는 지점이 있다. 평화 공존이 될 때까지 평화유지군의 지위로 미군이 당분간 한반도에 주둔하는 것에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다. 중국이 현실적으로 전략자산을 전개하지 않는, 방위적인 미군의 주둔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까지 6자의 의견이 수렴된 적이 없다. 그래서 기회다.
- 올해 내에 본격적인 경협이 이뤄지는 게 가능한가.
▶그렇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구체적인 아젠다도 논의하겠지만, 포괄적인 선언이 될 것인데, 타임라인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지금까지 과거정부의 실패를 얘기해왔는데, 과거에는 한 번도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었다. 이번에는 2년이면 2년이라고 시간을 잡을 것이다. 수교나 평화협정은 뒤로 갈 것이다. 경제지원은 중간이나 앞에 올 것이다. 제일 앞에 올 게 종전선언이다. 그런 패키지일 것이다. 미국의 제재해제 시점 기간은 6개월~1년 내로 본다. 예전에는 1년이 핵사찰이 끝나는 지점이었는데, 북한의 양보에 따라 초기 해제가 될 수 있다. 유엔제재는 미국의 제재보다 해제가 더 빠를 수 있다. 9월 유엔총회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북한이 얼마나 양보하고, 미국이 받는지에 달렸다.
- 이 상황까지 올 때 동안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의 역할을 짧게 평가한다면.
▶기획 김정은, 제작 트럼프, 감독 문재인, 하하하
<프로필>△강원 홍천(63년) △연세대 △조지워싱턴대 석·박사 △미래전략연구원 외교안보전략센터 센터장 △한반도평화포럼 기획위원장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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