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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승현 디자인기자 |
통행·통신·통관, 이른바 3통이 대북 제제완화와 남북 경제협력 국면의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RFID(무선주파수식별) 적용 등 남북간 통행의 혁신, 업무상 전화와 이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인프라, 개성공단 등에 대한 통관절차 완화 등이 이뤄져야 사람과 자본의 숨통이 트인다. 국제제재 완화에 발맞춰 적은 비용으로 남북한 교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점도 3통의 중요성이다.
5일 대북 경협 전문가들에 따르면 통행과 통신, 통관의 자유 없이 경제협력은 제한적이다. 개성공단만 해도 남측 직원들의 출입(통행), 전화 팩스 인터넷 제한(통신) 제품생산을 위한 원부자재 반입 제한(통관)이 자유롭지 않은 것이 공단 확대와 활성화에 결정적 걸림돌이었다.
‘3통 개선’은 개성공단에 그치지 않는다. 남북한의 전면적인 교류, 북한의 외국 기업 유치에도 핵심요소다. 고급 기술인력과 자재의 이동, 인터넷 등을 통한 국제소통이 막힌 상태에서는 대규모 투자가 들어갈 수 없다. 대동강변에 트럼프타워를 지으려는 꿈은 신기루일 뿐이다. 나아가 북한의 임금과 세무제도 개선 등 남북이 경제 인프라의 격차를 줄여 경제통합을 이루는 데도 3통이 먼저다.
개성공단 재가동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는 3통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2000년과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을 관통하는 이슈도 3통이었다. 2000년 6·15선언 결과 개성공단을 조성했지만 3통에 아쉬움을 남겼다. 대기업이나 해외자본 유치에 결정적 장애물이었다. 2007년 10.4 공동선언도 3통 해결을 모색했다.
통일부는 박근혜정부 시절 이미 개성공단의 상시 통행과 인터넷 공급 여건이 마련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행만 하면 3통 개선은 시간문제라는 것이다. 남북한은 당시 개성공단에 무선인식 카드를 쓰는 전자출입방식을 도입하고, 인터넷도 설치하기로 이미 합의했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얼어붙고 마침내 공단이 폐쇄되면서 합의는 동면 상태에 들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도 북한을 들고나는 사람과 물자를 제한했다.
5일 현재 남북은 물론 북미 관계가 극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그럼에도 개성공단 재개는 민감한 문제다. 공단이 재가동되면 북한에 달러가 들어간다.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에 반하는 조치로 받아들일 수 있다. 우리 정부가 3통은 물론, 개성공단 이슈를 쉽게 꺼내지 못하는 이유다.
단 북미관계 개선을 통한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 해제는 시간문제로 다가왔다. 남북도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1일 남북고위급 회담을 거쳐 이곳에 연락사무소를 두는 계획을 구체화했다. 기존 합의에서 후퇴만 하지 않고 이행하면 남북한 사람과 물자의 소통이 빠른 속도로 재개될 수 있다.
남북경협과 '혈맥' 연결의 상징 격인 철도 연결에 비교적 시간이 걸리는 것과 대조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철도로 당장 물건이 가거나 사람이 왕래하는 것을 못 한다"며 "그래서 지금도 철도연결 관련 사전조사, 현지시찰만 먼저 가능한 것"이라 지적했다. 철도 연결 착수에 1~2년, 그로부터 결실을 보는 데에도 수 년이 걸릴 거란 전망도 있다.
반면 3통 개선은 자본을 크게 들이지 않고 단기간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중국, 일본 등의 국제자본이 북한에 밀려들기 전에 한국이 중요한 기회를 선점하는 의미도 있다. 긴 겨울잠에 빠진 3통 합의를 시급히 깨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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