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는 상임위…국회 교문위, 법개정 사례연구 워크숍

[the300]"바람직한 입법 지원, 전문성부터 높이자"

백지수 기자 | 입력 : 2018.05.01 17:54

"사례 연구 통해 미흡한 점 보완해야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들이 1일 워크숍을 개최하고 입법 지원의 전문성을 높일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교문위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교문위 직원 워크숍'을 열고 학위 취득 유예생 관련 지난 3월의 고등교육법 개정 과정, 지난해 11월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평의원회 구성의 공정성 등을 발표, 토론했다. 신고제도 합리화 법제도 또한 이들의 연구대상이 됐다.

김성곤 국회 사무총장은 축사에서 "최근 국회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법률안 제출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며 "법률안 분석과 검토 보고가 자칫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늘었다. 보다 효율적으로 일하기 위한 사례 연구와 경험 공유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정재룡 교문위 수석전문위원은 "전문위원은 주로 의안 검토보고를 하는데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회고적 성찰'이라 부르는 사례 연구를 통해 미흡한 점을 보완해야 입법지원 전문위원들의 실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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