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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에 앞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2018.04.24 amin2@newsis.com |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투표법이 원래 기간안에 개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실시가 무산되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단 한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하지 못하게 했다"며 "이로써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 동시개헌은 저만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 모두가 국민들게 했던 약속"이라며 "이런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또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 지적했다.
또 "그와 같은 비상식이 아무 고민 없이, 그저 되풀이되는 우리의 정치를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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