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는 2017-12-08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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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와 처음 ‘더불어 사는 관계’를 맺은 건 야생동물이다. 야생동물 뒤를 가축이 잇는다.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최초의 가축은 구석기시대 말기 ‘개’다. 이라크 북동쪽 팔레가와라(Palegawara) 동굴에서 약 1만20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개의 유물이 발견됐다.
이후 소, 양, 돼지, 말, 닭, 오리 등이 가축화됐다. 가축의 기본적 가치는 고기나 털, 우유를 생산할 수 있는 산업동물이다. 애완동물(pet)의 역사는 그보다 짧다. 인간이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개, 고양이, 카나리아, 금붕어 등 포유류, 조류, 어류를 주로 사육했다. 최근에는 뱀, 거북이, 도마뱀 같은 파충류와 양서류도 애완동물로 사육된다.
애완동물이 사람의 장난감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나온 반려동물(companion animal)은 비교적 최근 개념이다. 1983년 오스트리아 과학 아카데미가 주최한 인간과 애완동물의 관계를 주제로 하는 국제 심포지엄에서 처음 등장했다. 사람과 더불어 사는 동물이며, 동물이 인간에게 주는 여러 혜택을 존중해 개와 고양이, 새 등의 애완동물을 반려동물로 부르자고 제안했다.
현재 한국인의 삶에서 반려동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족이 됐다. 전체 가구 중 20% 이상이 반려동물을 키운다. 반려동물 인구 1000만 명 시대이며, 견주가 아닌 반려견을 위한 케이블 방송까지 있다. 반려동물 시장규모는 2조원을 넘었다. 반려동물 관련 지출은 사료·간식비 다음으로 질병·부상의 치료비가 꼽힌다.
최명길 전 국민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법’이다. 반려동물의 질병을 방치하는 것이 동물학대로 규정돼 있는 상황에서 비싼 동물병원 의료비 탓에 필요한 치료를 못하고 동물유기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반려동물 보험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반려동물 등록과 진료비 예측에 필요한 ‘진료항목 표준화’를 해법으로 제시한다.
동물 의료비 절감을 위한 법안으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다. 동물을 진료하는 수의사의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넣어 가계부담을 줄여주자는 내용이다.
◇“이 법은 반드시 필요한가?”= 2016년 한 해 동안 보험에 가입한 반려동물은 1701마리에 불과하다. 전체 보험료 규모는 6억7000만원이다. 수년내 6000억원대 시장으로 성장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동물등록제에 따라 등록된 반려견만해도 100만 마리가 넘는 상황에서 보험가입률이 0.1% 수준이다.
미등록 반려견 외에 고양이 등 여타의 반려동물의 수를 고려하면 우리나라 반려동물보험은 없는 것과 같다. 보험가입율이 20%인 영국이나 10%인 미국에 비교하면 더욱 그렇다. 반려동물 수의 증가나 경우에 따라 100만원이 넘는 고가의 치료비를 보면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이 법은 타당한가?”= 이 법안의 핵심은 진료항목을 표준화하거나 진료수가 제도를 통해 반려동물 치료비를 일정 수준으로 수렴하는 데 있다. 과거에는 동물병원 진료비의 상한액을 정하는 규정이 ‘수의사법’에 있었다. 이 조항이 삭제된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공동행위라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동물의료 진료업은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시장 자율경쟁에 맡겨야 한다는 논리다.
동물병원 표준수가체계 도입에 관한 2016년 정부의 국민의견 수렴 결과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서비스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 진료비 상승 우려, 공적보험제도 우선 마련 등 반대가 우세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들과 아닌 국민들 사이의 이견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수의계의 의견으로 파악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진료비 부담 완화 방안 연구’의 방향은 이 법의 근거를 제시해 줄 것이다.
◇“이 법은 실행 가능한가?”=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반려동물보험은 3종에 불과하다.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보험이 활성화되기 위해 피보험대상(반려동물) 식별의 어려움, 반려동물 등록제도의 정착, 진료행위별 표준수가와 진료코드 개발, 통계부족으로 인한 보험료 계산의 곤란함을 해결해야 한다.
진료항목 표준화만으로 당장 보험의 활성화는 어렵다는 뜻이다. 또 동물의료서비스의 한 축이자 공급자인 수의사들의 시장 자율경쟁 주장과 국민의 세금을 사용해 표준수가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합당한가란 문제도 있다.
동물보험의 출발은 산업동물이었다. 피보험자가 사육하거나 양육하는 가축, 애완동물 등의 사망으로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가축 보험이나 밍크 보험, 경주마 보험 과 같이 애완동물보다는 상업적 동물이 보험의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우리나라의 소, 닭, 돼지에 대한 가축재해보험도 마찬가지이다.
2011년 과천의 개 사육장에서 동물을 긴급 구조한 행위를 특수절도죄로 처벌한 사건이 있었다. 동물을 형법상 ‘재물’로 본 것이다. 반려동물 보험은 동물을 보호나 관리의 대상으로 여기는 한 제대로 정착할 수 없다. 보험회사에선 반려동물보험에 대해 보험료 수입이 보험금 지급보다 많거나, 최소한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야 지속가능하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보험회사의 주장은 여전히 가축이나 애완동물을 관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지 고민해 볼 때이다. 지금은 ‘반려’의 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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