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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the300 '내 삶을 바꾸는 개헌' 컨퍼런스에서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이사, 정세균 국회의장, 원혜영 정개특위 위원장,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재범 머니투데이 정치부장, 이헌환 아주대 교수,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 원해영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이사, 정세균 국회의장, 장영수 고려대, 임지봉 서강대, 이현출 아주대, 김종철 연세대 교수. |
헌법개정(개헌) 시점을 약 6개월 앞두고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포함한 정치권의 개헌 논의를 총정리하는 머니투데이 더(the)300 '내 삶을 바꾸는 개헌' 컨퍼런스가 5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머니투데이 더300이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공동 주최한 이번 컨퍼런스에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원혜영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유의동 바른정당 의원, 이정현 의원(무소속)이 참석했다.
주제발표는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13·15·16대 국회의원)과 이헌환 아주대 교수가 맡았다. 이 전 장관은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은 정치권의 책임"이라며 "여야의 이견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기 위해 개헌 작업을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개헌을 통해 과거의 질서와 가치, 이념과 다른 새로운 가치와 질서를 선명하게 드러내야 하며 이를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이현출 건국대 교수가 진행을 맡아 임지봉 서강대 교수, 장영수 고려대 교수, 김종철 연세대 교수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서는 정치권의 구태의연한 개헌 논의에 대한 지적과 함께 향후 개헌 과정에서 직접민주주의의 영역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를 놓고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정 의장은 축사를 통해 "개헌특위 내에 소위가 만들어져 조만간 구체적인 조문화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고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사를 폭넓게 수렴하고 각계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며 "국가 최고 규범인 헌법을 새롭게 정비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 설계도를 그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원혜영 정개특위 위원장은 "지난 30년간 개헌을 위해 이런 계기와 환경이 조성된 적은 없었다"며 "이 상황에서 개헌을 이루지 못한다면 이는 우리 정치권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헌이 끌고 선거 개혁이 같이 따라나가야 하는데 개헌이 동력을 잃고 있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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