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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조직/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
지난달 12일 청와대 춘추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기자들 앞에 섰다.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상 위기상황의 종합 컨트롤타워는 국가안보실장이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그랬다. 그런데 그해 7월 "안보 분야는 청와대 안보실,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현 행정안전부)"로 지침이 바뀐다.
변경 과정도 국가기관답지 않았다.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험 답안지를 고치듯 빨간펜으로 줄을 그었다, 이렇게 고친 내용을 전 부처에 내려보냈다. 임 실장은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가안보실은 외교·안보·통일정책에 재난안전 관리까지 다루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했다. 이에 맞춰 위기관리지침도 22일 현재 개정중이다.
◇NSC 사무처→폐지→국가안보실로 부활= 국가안보실은 정부조직법, 안보실 직제 등에 따라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한다. 청와대 지하벙커로 불리는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안보실 소속이다.
◇NSC 사무처→폐지→국가안보실로 부활= 국가안보실은 정부조직법, 안보실 직제 등에 따라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한다. 청와대 지하벙커로 불리는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안보실 소속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때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가 국가안보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했다. 이명박 정부 때 NSC 사무처가 폐지되고 대통령실(비서실)에서 맡았다. MB정부의 '작은 정부' 지향이 청와대 조직에도 영향을 줬다. 무엇보다 정책 노선이 다른 정부가 집권하면서 남북화해와 통일정책을 주도했던 NSC조직을 개편한 측면이 컸다.
2010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사건이 터지며 상황이 달라졌다. 외교안보 관련 부처를 총괄 조정, 기획할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이 대두했다. 결국 박근혜정부 탄생과 함께 2013년 국가안보실이 구성됐다. 김장수 초대 실장은 참여정부, 김관진 2대 실장은 MB정부~박근혜정부에 걸쳐 각각 국방부장관을 지낸 뒤 연이어 안보실장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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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홍진호 나포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7.11.6/뉴스1 |
초기 안보실 역할이 국방·군사분야에 쏠린 반면 문재인정부는 '국민안전'을 화두로 안보 개념을 확장했다. 비서실의 외교 관련 기능, 국정상황실의 사회안전 분야를 가져왔다. 자연히 안보실도 커졌다. 정원은 2배로 늘었다.
문 대통령은 외교관인 정의용 실장을 '문민 안보실장'으로 발탁, 늘어난 업무의 총괄·조정을 맡겼다. 안보실장은 청와대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안보실장)의 한 축이다. 장관급이지만 국방·외교·통일·행정안전부 장관 역할을 합친 듯한 역할 때문에 위상이 더 높게 평가되곤 한다.
◇외교·국방부터 국민안전까지= 국가안보실의 존재감은 문재인정부의 지난 6개월간 핵심 화두만 봐도 알 수 있다. 국민 안전, 북핵 위협, 한미동맹,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등 한중 관계…. 모두 안보실 소관이다. 한중관계 회복을 선언한 10월31일 양국의 발표 역시 우리 측에선 안보실이 나섰다. 정의용 실장이 고위급 접촉을 진행했고 남관표 2차장이 협상대표였다.
문 대통령의 해외정상 접촉과 순방도 안보실 몫이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미 대통령 등과 통화할 때 정의용 실장이 배석했다. 사안에 따라 비서실·정책실 참모들이 안보실과 공조한다. 남관표 차장이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방한 일정을 설명하러 21일 춘추관을 찾았을 때 이태호 통상비서관이 동행했다. 통상비서관은 정책실장 산하다.
재난안전 분야에도 빠트릴 수 없다. 문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에서 귀국하던 15일 오후 2시29분 포항 지진이 발생했다. 권영호 위기관리센터장은 15분 뒤인 2시44분 '1보'를 운항중인 공군1호기에 보냈다. 문 대통령은 기내에서 이 보고를 받았다. 권 센터장은 원자력발전소 등 산업안전까지 점검한 2보를 재차 1호기에 전달했다.
◇외교·국방부터 국민안전까지= 국가안보실의 존재감은 문재인정부의 지난 6개월간 핵심 화두만 봐도 알 수 있다. 국민 안전, 북핵 위협, 한미동맹,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등 한중 관계…. 모두 안보실 소관이다. 한중관계 회복을 선언한 10월31일 양국의 발표 역시 우리 측에선 안보실이 나섰다. 정의용 실장이 고위급 접촉을 진행했고 남관표 2차장이 협상대표였다.
문 대통령의 해외정상 접촉과 순방도 안보실 몫이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미 대통령 등과 통화할 때 정의용 실장이 배석했다. 사안에 따라 비서실·정책실 참모들이 안보실과 공조한다. 남관표 차장이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방한 일정을 설명하러 21일 춘추관을 찾았을 때 이태호 통상비서관이 동행했다. 통상비서관은 정책실장 산하다.
재난안전 분야에도 빠트릴 수 없다. 문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에서 귀국하던 15일 오후 2시29분 포항 지진이 발생했다. 권영호 위기관리센터장은 15분 뒤인 2시44분 '1보'를 운항중인 공군1호기에 보냈다. 문 대통령은 기내에서 이 보고를 받았다. 권 센터장은 원자력발전소 등 산업안전까지 점검한 2보를 재차 1호기에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충북 수해 이후인 7월27일 "중대 재난재해의 콘트롤타워는 청와대라는 자세를 갖고 임해야 한다"며 "일반 재난재해의 경우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이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겠지만 이 경우에도 청와대가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항 지진 뒤인 2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선 "긴급한 일이 끝나면 안전과 재난에 대한 대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안보실 권한이 커진 만큼 책임도 적잖다. 전임 안보실장들의 퇴임 후가 좋지 않은 것은 반면교사다. 김장수 전 실장은 임종식 실장이 브리핑했던 세월호 보고서 조작 관련, 김관진 전 실장은 MB정부의 댓글 개입 관련 의혹을 받고 있다. 정의용 실장은 업무 특성을 들어 인터뷰를 사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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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0월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근혜 정부 세월호 사고 당시 위기관리지침 등이 사후 조작됐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2017.10.12/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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