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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국정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16일 특활비 상납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강석호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7.11.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여야 국회의원 5명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별활동비를 상납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후 정치권에서는 이들 5명 외에 추가로 또다른 5명의 상납설이 떠오르고 있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에 대한 검찰 수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친박근혜) 정치인을 넘어 정치권 전반을 향하게 될 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19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원 특활비가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간 정황과 관련해 검찰이 확보한 국회의원 명단이 당초 알려진 5명 외에 5명이 더 있으며 1차 명단보다 거물급으로 추정되는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앞서 국정원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야 국회의원 5명에게 총 10여차례에 걸쳐 회당 수백만원씩 이른바 '떡값' 명목으로 특수활동비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5명의 국회의원 명단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1차 명단의 상당수가 초재선급에 불과한 데 비해 추가로 언급되는 국회의원들은 정보위에 당연직으로 활동하는 3,4선 중진 의원들이다. 정보위 뿐 아니라 국회 전반에 걸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들 인사에 대해 특별 관리가 이뤄졌다는 관측에서다.
특히 이들에 대한 상납 의혹이 '문고리 3인방'으로부터 나왔다는 이야기까지 더해져 박근혜정부 당시 권력 핵심부와 국정원 관계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직 국회의원으로는 처음으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정원 특활비 1억원을 상납받았다는 의혹으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최경환 의원의 경우 친박 핵심 실세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예산을 좌지우지하는 위치에서 상납이 이뤄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 의원은 박근혜정부 초기에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내며 정보위원으로 활동, 국정원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 정보위 관계자는 "이미 노출된 1차 명단은 일부러 '조무래기'로 모았고 수사의 파급력을 불러일으킬 명단은 따로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면서 "검찰이 어디까지 노리고 있는 지 의도와 배경 파악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고 전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 의혹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우선은 국정원 특활비가 국회 곳곳에서 관행적으로 쓰여왔을 가능성이 있어 '마구잡이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정보위 활동 경험이 있는 인사들은 국정원이 관행적으로 정보위원들에게 '돈봉투'를 건네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선배 의원으로부터 이를 절대 받아서는 안된다는 충고를 듣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직접 국정원으로부터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보위원장이 정보위원들에게 백만원 단위의 봉투를 전달하곤 하는데 그 돈의 출처가 국정원 특활비일 경우 불똥이 튈 수도 있다.
윤태곤 의제와전략그룹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국정원이 여야 할 것 없이 이른바 '떡값'을 돌리는 일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말하는 정치인을 본 적이 없다"면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그레이' 영역은 물타기로 악용될 수도 있고 골치 아픈 문제"라고 지적했다.
여야 정치인 상납설이 제기되는 배경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박 전 대통령 등 지난 정부 권부 핵심을 겨냥한 이번 수사의 타깃이 흐려지는 결과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정보위 소속 또다른 관계자는 "수백만원 단위의 특활비로 여야 정치권에 대한 전선을 확대할 경우 정치권은 서로 제 살 길을 찾아 '아사리판'이 되면서 적폐청산은 물건너가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여야 정치권 전반을 사정권으로 두면서 검찰개혁이 사실상 물건너가게 되는 것이란 우려도 감지된다. 전병헌 전 정무수석에 대한 수사가 여권 특정 인사를 겨냥했다면 국정원 특활비는 야당 뿐 아니라 여당 국회의원들을 광범위하게 압박하는 수단이 될 것이란 예상에서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검찰의 '청와대 길들이기'란 냉소적인 반응이 나온다.
자유한국당의 한 의원은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검찰이 이를 핑계로 압수수색 등을 통해 별건 수사를 하려는 의도에 이용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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