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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국정원장을 비롯한 차장들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 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왼쪽부터 신현수 기조실장, 서동구 1차장, 서훈 원장, 김상균 2차장, 김준환 3차장. 2017.11.2/뉴스1 |
국정원 개혁위(위원장 정해구)는 13일 오후 회의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그간의 활동 성과를 토대로 국정원 개혁을 제도적으로 완성해야 한다고 보고 앞으로 이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국정원 명칭 변경 △수사권 이관 △직무 범위 명확화 구체화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 △내외부 통제 강화 △위법한 명령에 대한 직원들의 거부권 활성화 등을 국정원 개혁 관련사안으로 검토한다. 개혁위는 "이를 바탕으로 국정원법 정비안(개정안)을 조속히 마련, 연내에 국정원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정원 명칭 관련,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해외안보정보원'을 제시한 바 있다. 지금도 테러 관련 국정원은 조사-검찰이 수사하는 방식인데 대공수사권도 이렇게 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단 대공 사건의 특성상 수사권 이관은 시기상조란 반론이 있다.
개혁위는 지난 6월 19일 출범 후 지난 8일까지 개혁위가 선정한 15개 의혹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국정원의 국내 정치관여 근절을 위한 조직쇄신 적폐청산 방향을 제시해 왔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분석 조직 및 관련 업무가 폐지되기도 했다.
개혁위는 아울러 "직원 전문성 제고와 해외 북한 등 분야별 정보역량 강화 방안 제시에도 힘써, 국정원이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전문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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