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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국가정보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
서훈 국정원장은 이날 국정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이 청와대에 상납한 40억원이 판공비냐, 특수활동비냐'고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고 이태규 국민의당 간사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서 원장은 이 돈이 통치자금 지원인지, 뇌물인지 묻는 질문에는 "검찰 수사 중이라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검찰이 자체적으로 파악해 수사하는 내용이고 국정원에서 조사해 검찰에 이첩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국정원의 적폐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국정원장의 문제가 가장 크다"며 "권력이 정보기관을 권력의 도구로 쓰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의 향후 개혁 방향과 관련해서는 "대공 수사기능은 현재 국정원 역량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다른 곳으로 이관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또 국내 정보 수집 기능 폐지에 따라 과거 존안카드, 인사자료 작성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인사 자료를 작성 안한다"며 "청와대에서 요청이 와도 기능이 없으므로 제출할 수 없다. 다만 고유 신원조회 업무는 계속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다만 서 원장은 일각에서 국정원의 해체와 국정원법 폐지 후 순수 정보기관법 신설을 주장하는 데 대해 "(국정원법을) 개정하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서 원장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적폐청산과 관련 "현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정원을 바로 잡기 위해 정권과 상관없이 철저히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정원의 문제를 국민에게 밝히고 정치와 절연해 정권 비호기관이 아닌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신뢰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 지켜봐 달라"고 강조했다.
서 원장은 또 한국당이 적폐청산과 관련, 2개월 전 DJ-노무현 정부 9건도 조사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 "예비조사 등 검토 중이다. 특정 정권을 가리면서 일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이완영 자유한국당 간사가 브리핑에서 밝혔다. 한국당은 DJ정부 시절 '대북 퍼주기 15억달러' 등 6건, 노무현 정부 시절 '2007년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표결 방침 결정시 북한 입장 반영' 등 3건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국정원의 적폐청산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이전 것도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클라스가 다르다"고 말했다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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