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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_비트코인_채굴_가상화폐_프리미엄 |
국회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관련 규제에 나선다. 실질 가치와 무관하게 가격이 급등락하는 등 시장교란 문제가 있고, 역외탈세 등 범죄에 악용되고 있어서다. 국회는 다음달 예정된 국정감사때 가상화폐 관련 정부 규제와 제도를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 등이 가칭 ‘비트코인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국회엔 현재 가상화폐와 관련, 박용진 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이 최근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하나만 있다.
심 의원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정의를 법으로 명확히 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국내·외적으로 비트코인을 ‘화폐’로 봐야한다는 시각과 ‘재화’로 봐야한다는 시각이 팽팽한데 이를 법으로 정한다는 의미다. 가상화폐가 법으로 규정되지 않은 탓에 규제를 받지 않고 투기자본의 놀이도구가 됐다는 게 심 의원의 생각이다. 또 투자자 보호법을 만드는 등 실질적 통용을 위한 법규를 만들 계획이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는 통신판매업자로 분류돼 등록만 하면 이렇다 할 규제를 받지 않는다. 또 가상화폐가 법적 자산으로 정확히 구분되지 않아 문제가 많다. 매일 24시간 온라인에서 거래되고 상하한 가격 제한이 없다 보니 가격변동 폭도 크다. 특히 자금 추적이 어려워 역외탈세 등 범죄 도구로 쓰이는 사례가 많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지난달 19일 거래액은 2조6000억원이었는데 코스닥 시장 거래 대금(2조4000억원)을 넘어선 수준이다. 지난 2일(현지시간)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5013.91달러로 처음으로 5000달러를 돌파했다. 연초 1비트코인은 1000달러에도 못 미쳤다. 2015년에는 연중 내내 200달러 선이었고, 지난해 상반기엔 400달러 벽을 넘지 못했다. 미국 등에선 2000년대 초반 기술주를 중심으로 벌어진 ‘닷컴 버블‘과 비슷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 의원은 여러 기재위 의원들과 다음달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한국은행 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정감사에서 관계 기관 대책 등을 분석한 후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심 의원은 “지난 3일 금융위원회 주도로 범정부 차원 대책을 발표했지만,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대응책을 열거한 것일 뿐 미흡한 측면이 많다”며 “지난번 한승희 국세청장 청문회 당시 지적한 내용을 토대로 지금 법안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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