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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나서고 있다. 2017.5.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핵심은 양극화 문제의 시대적 상황에 대한 대응전략"이라고 말했다. 양극화 해소전략을 문재인정부 5년 내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추가경정예산안엔 육아휴직 급여와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장 정책실장은 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지니계수나 소득 5분위 배율 배수 등 분배지표가 지난해 대비 크게 악화됐다"며 "특히 걱정되는 부분은 분배지표 악화의 주된 원인이 소득 하위계층의 근로소득이 크게 감소한 반면 고소득층의 증가세는 유지됐기 때문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지난해 최하위 1분위 계층의 근로소득이 무려 9.8%나 감소했는데 이는 2015년과 비교할 때 엄청난 반전"이라며 "더 걱정이 되는 것은 이게 단순 현상이 아니라 구조화되고 있다는 점이며, 구조적으로 방치하고 있을 경우 매우 심각한 갈등구조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실장은 "분배와 관련해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뭘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일자리의 양 측면에서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을 높여야 이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될 것이며, 문재인 정부 5년 내 지속적으로 정책을 시행해 구조를 바꿔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소득분배 해결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은 일자리에 있으며 다행히 일자리 추경이 소득 문제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것"이라며 "추경에 육아휴직 급여와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 등 공통공약에 해당하는 내용은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정책실장은 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지니계수나 소득 5분위 배율 배수 등 분배지표가 지난해 대비 크게 악화됐다"며 "특히 걱정되는 부분은 분배지표 악화의 주된 원인이 소득 하위계층의 근로소득이 크게 감소한 반면 고소득층의 증가세는 유지됐기 때문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지난해 최하위 1분위 계층의 근로소득이 무려 9.8%나 감소했는데 이는 2015년과 비교할 때 엄청난 반전"이라며 "더 걱정이 되는 것은 이게 단순 현상이 아니라 구조화되고 있다는 점이며, 구조적으로 방치하고 있을 경우 매우 심각한 갈등구조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실장은 "분배와 관련해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뭘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일자리의 양 측면에서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을 높여야 이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될 것이며, 문재인 정부 5년 내 지속적으로 정책을 시행해 구조를 바꿔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소득분배 해결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은 일자리에 있으며 다행히 일자리 추경이 소득 문제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것"이라며 "추경에 육아휴직 급여와 국공립 어린이집 예산 등 공통공약에 해당하는 내용은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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