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文 공약 이행될 것"…국정원 국내파트·대공수사권 공방

[the300]"국내·해외정보 물리적 구분 어려워…대공수사권 이관, 국가전체 수사권 재편에서 논의돼야"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원 개혁 방안과 관련 "대통령의 공약은 이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국정원을 해외 정보원으로 개편하고 국내정보수집 업무를 폐지하겠단 것인데 답변을 들어보면 이대로 지킬 수 없다는 뜻으로 이해된다'는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의 질의에 이 같이 반박했다.


서 후보자는 "그것이 해외정보원이든 더 좋은 이름이 되든 국정원 국내정치 관련 정보 수집에 대한 완전한 근절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라며 "그 취지가 반영돼서 개편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 후보자는 '문 대통령이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겠다는데 후보자 입장은 다른가'라는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질의에도 "전혀 다르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내정보와 해외정보가 물리적으로 구분되기 어렵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반드시 없애겠단 것은 국내에서 벌어지는 정치와 관련된 정보, 선거개입 행위, 민간인 사찰, 기관 사찰 등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용어에 혼란이 있는 것 같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국내정보 파트를 폐지하겠다고 한 게 아니고 '국내정보 수집분야'를 폐지하겠다고 한 것이다. 더 정확히는 국정원 8~9개 업무 중 직무범위를 엄격히 해석할 때 다소 벗어날 우려가 있는 분야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정정했다.


그러자 이철우 정보위원장은 "미국에 16개 정보기관이 있는데 9.11을 못 막았다"며 "해외와 국내 정보기관이 분리돼 서로간 책임문제가 있다. 한 곳에선 연락했다는데 다른 데선 못 받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그래서 큰 테러를 못 막아서 DNI라고 국내해외 종합하는 조직을 만들었다"며 "중국, 독일, 영국, 일본까지도 국내외 정보를 분리하지 않고 종합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내정보기관 해외정보기관 만들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혼란스럽다"고 우려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해서도 공방이 오갔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공수사권을 국가경찰 산하 안보수사국으로 신설해 일임한다고 공약한 바 있다.


서 후보자는 '대공수사권은 출처보호가 매우 중요한데 국정원이 아닌 다른 기관이 이게 가능한가'라는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 상황에서 대공수사를 잘 할 기관은 국정원"이라고 밝혔다. 다만 서 후보자는 "언제까지나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가질 수 없다"고도 언급했다.


이 의원이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안 갖겠단 것은, 남북 분단 상황에서 국가 정보기관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간첩잡는 걸 안 하겠단 말로 비춰진다"며 우려하자, 서 후보자는 "그런 우려도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 수사권의 국가 전체적 조정과 재편의 관계 속에서 논의돼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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