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은 이번 대선에서 정책 '시민권'을 얻었다. 좌파, 더 나아가 공산주의적 정책 아니냐는 오해에서 벗어났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10% 수준의 지지율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만큼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기본소득은 흔히 좌파정책이라고 생각하지지만 복지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우파적 뿌리를 갖고 있다. 유럽 선진국에선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선호 정책 2위 꼽혀 = 기본소득이 대선의 한 단면을 규정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잡은 것은 여론조사에서 확인된다. 여론조사 기관 조원씨앤아이가 더리더의 의뢰로 지난 2월11일부터 3일간 진행한 대선주자 정책 선호도 조사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제시한 '기본소득'이 16.3%로 2위를 기록했다.  문화일보가 지난 4일 공개한 서울대 폴랩 공동 유권자 정책 성향 조사에서도 기본소득을 국가가 보장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77.4%가 '그렇다'고 답했다. 특히 찬성의견은 진보(81.8%)와 중도(80.8%) 보수(65.8%)를 가리지 않고 높은 응답 수준을 나타냈다. 

이재명 시장은 경선에서 탈락했지만 본선에 오른 후보들 사이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심각한 검토가 진행중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아동수당과 청년수당을 도입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각각 초중고교생과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조건없이,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 성남시가 추진했던 청년수당(만24세 대상, 연간 100만원 지급)은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청년'(만 24세) 이라는 인구통계학적 기준을 사용해 기본소득으로 분류가 된다. 최소한의 행정비용 만으로 대상자가 파악이 가능한 경우 기본소득의 범주안에 넣는 것이 학계의 분위기다. 

성남시의 경우 청년 수당을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다. 성남시는 한해 113억원을 지급해 207명의 취업유발 효과와 192억원의 생산유발 효과, 113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시장은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생애주기별로 전 계층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하기도 했다. 

기본소득의 효과로 꼽히는 것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우선적으로 꼽힌다.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해 '송파 세모녀 사건'처럼 복잡한 복지제도의 틈에서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제대로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달비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낙인찍히는 부작용을 방지한다는 효과도 있다.

반면 세금부담이 늘어나거나 근로의욕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노동활도을 하지 않고도 일정액의 소득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 소득에 안주하게 돼 근로에 대한 의욕을 떨어뜨린 다는 것이다. 기본소득 도입 과정에서 전체 복지급여 수준이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빨갱이 정책? 뿌리는 우파=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흔히 좌파적 정책이라고 오해하기 쉽다. 하지만 미국 실리콘 밸리의 많은 CEO들은 기본소득을 지지한다. 페이스북 공동창업자 크리스 휴는 "아이폰과 페이스북의 새로운 경제는 대중의 풍요로 이어지지 못했다"며 "하지만 우리는 해결할 수 있다. 모두에게 현금을 주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자유주의 전통의 경제학자들 역시 기본소득을 주목한 바 있다. 하이예크는 1979년 자신의 저서 '법, 입법 그리고 자유'를 통해 기본소득의 개념에 대해 "개인이 그가 자라난 특정 소규모 집단의 일원임을 자세히 증명할 필요 없는 '위대한 사회'의 필수 요소"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중앙부처 차원에서 가장 기본소득 도입에 적극적인 국가는 핀란드로 알려져 있다. 핀란드는 올해부터 2019년까지 시험적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스위스는 모든 성인에게 성인 약 300만원(2500스위스프랑)을 지급하고 아동에게 약 75만원(625스위스프랑)을 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국민투표를 진행하기도 했다. 

1974년에는 캐나다 저소득 지역 '다우핀'에서 기본소득을 시행한 바 있다. 미국의 알래스카주는 모든 주민에 매년 2000달러(약 273만원) 지급 중이다. 또 실리콘밸리의 벤처회사 Y-컴비네이터는 100개 가정에 매달 조건없이 1000~2000달러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