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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대행 "한치의 공백 안돼" 靑사표 반려…불출마 시사?

[the300] "공정한 선거 준비에 최선"…"헌재 만장일치 '파면' 결정에 출마 쉽지 않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청와대 참모들이 일괄 제출한 사표를 모두 반려했다. 그러면서 '한치의 국정공백'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대선 불출마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靑 참모들 사실상 재신임

총리실은 14일 "전날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허원제 정무수석 등 수석비서관 9명,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조태용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박흥렬 경호실장 등이 제출한 사표를 황 권한대행이 일단 모두 반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총리실은 "이는 현재 안보와 경제 등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한치의 국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긴급한 현안 업무를 마무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청와대의 실장 3명과 조 처장을 포함한 수석급 참모 10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전날 황 권한대행에게 일괄적으로 사표를 전달했다. 사표를 냈던 비서실 소속 수석 9명은 허 수석과 △조대환 민정수석 △강석훈 경제수석 △김규현 외교안보수석 △배성례 홍보수석 △현대원 미래전략수석 △김용승 교육문화수석 △김현숙 고용복지수석 △정진철 인사수석 등이다.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구속 전 사퇴로 공석이 된 정책조정수석은 사실상 강 수석이 겸직하고 있다.

청와대 참모들에 대한 황 권한대행의 일괄적인 사표 반려는 사실상 이들에 대한 재신임으로 해석된다. 박 전 대통령의 파면을 놓고 이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의미다. 이번 사태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비서실장과 정무·민정·홍보수석은 지난해 10월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진 직후 이미 교체된 터다. 지난해 12월9일 국회의 탄핵소추로 박 전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정지된 이후 청와대는 황 권한대행 보좌조직으로 전환됐다.

황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이번 결정이 가진 정치적 함의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선 황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위한 자진사퇴를 염두에 두고 국정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청와대 참모진을 모두 유임시킨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공정한 선거 준비에 최선"

그러나 반대로 사실상 대선 불출마를 시사한 것이란 분석도 있다. 사표 반려의 배경으로 "현재 안보와 경제 등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한치의 국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는 점에서다. 한치의 국정공백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스스로 대선 출마를 위해 대통령 권한대행이란 국정 최고책임자 직을 벗어던지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황 권한대행의 최근 발언들도 대선 주자가 아닌 공정한 선거 관리자로서의 역할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정하고 원활한 선거 준비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지 않도록 공직자 교육을 강화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을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으로 내부적 분열과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며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이 출마할 경우 입당이 유력시 되는 자유한국당의 상황도 녹록치 않다. 당 경선관리위원회가 예비경선 후 본 경선용 여론조사 직전까지 추가 후보 등록을 허용키로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당의 대선주자인 이인제 전 최고위원과 김문수 전 경기지사,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황 권한대행을 위한 '특혜'라며 불복 입장을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당초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해 박 전 대통령이 국정에 복귀하면 황 권한대행이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겠지만, 인용되면 출마가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며 "헌재가 인용 결정을, 그것도 '만장일치'로 내렸다는 점에서 박근혜정부 내각의 핵심이었던 황 권한대행이 대선에 뛰어들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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