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사찰은 없었다…헌재 담당 조직, 통상적 동향파악"

[the300]"헌재·법원 등 정보활동 하는 인력·조직 있다…대테러 등 스크린 업무, 관련 보고서는 공개 불가"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뉴스1
국가정보원은 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를 불법사찰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사찰이란 도청이나 미행 같은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절대로 그런 일이 없었다"고 부인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답변했다고 이철우 정보위원장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야당 간사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국정원은 "가짜 뉴스가 진짜처럼 빠르게 확산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다"며 "보도한 언론사에 항의공문을 보냈고 언론중재위에 제소도 했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형사고발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다만 '국정원 내 처 단위의 조직과 인력을 두고 헌재와 법원, 검찰 등 정보활동을 하느냐는 질문엔 "한다"고 인정했다.


국정원은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동향 파악을 하는 조직은 있다"며 "국정원법 3조(직무범위)에 규정된 대공, 대테러, 국제범죄 등에 한해 스크린하기 위해 한다"고 밝혔다. 다만 '관련 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엔 답변을 피해, 사실상 공개 불가 방침을 밝혔다.


국정원에 따르면 헌재를 사찰한 것으로 보도에 인용된 4급 직원 A씨는 올해 1월 초부터 대법원과 헌재를 담당했다. A씨는 2013~2015년 사이 법원 정보수집 업무를 담당했다. 


국정원은 '탄핵소추안 가결 후 국가적으로 예민한 시기에 헌재 담당 정보관을 오랫동안 사법부를 담당한 노련한 간부직원으로 교체한 이유'를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통상적인 인사였다"고 답변했다. A씨의 보직을 변경한 이유가 헌재 관련 정보 수집을 원활히 수집하기 위해서였냐는 질문에 국정원은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A씨에게 일을 시키지 않을 거면서 왜 보직을 줬느냐'는 질문엔 "탄핵 이후 동향 등 정보는 수집한다"며 "다만 탄핵 관련 정보는 수집하지 않았다. 탄핵안 인용이나 기각 여부를 판단해 상부에 보고한 적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A직원의 보직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친분이 있는 고위간부가 관여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또 우 전 수석과 친분이 있는 고위간부에 대해서는 "최은수 2차장 같은데 본인한테 물어보니 아니라고 부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국정원 사찰 의혹 관련 여야 간 뚜렷한 시각차가 드러났다.


민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번 사안의 쟁점은 단순 사찰여부가 아니라고 야당은 본다"며 "해당 보도가 과연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보도였는지 질문했다.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반면 여당 간사 대신 브리핑에 참여한 이 위원장은 "국가안보가 위기에 처한 이 시기에 국정원이 그것을 다뤄야 하는데 헌재의 사찰이 있었냐 없었냐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불행"이라며 "국정원도 자체적으로 단속하도록 당부했다. 북한이 미사일 날리고 중국이 사드 때문에 무역 보복하고 미국도 밀어붙이고 일본 대사는 돌아오지도 않는데 나라 생각하는 마음으로 보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김 의원이 회의시간 도중 오간 질의응답을 상세히 브리핑한 데 대해서도 "이것을 갖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생중계하듯 하면 안 된다"고 불만을 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전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내용은 자세히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한꺼번에 4발을 쐈다는 건 새로운 것"이라며 "우리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가 필요 없다는 것을 보여줄 뿐더러 북미관계를 새롭게 하자는 의미도 보인다. 중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라고 분석했다.


다만 북한이 5발을 발사했다는 이야기에 대해선 이날 회의에서 결론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발표된 사드 포대 주한미군 전개와 관련한 새로운 보고 내용도 없었다고 이 위원장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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