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모병제·사교육 폐지로 대한민국 다시 세운다

[the300][대선주자 사용설명서-남경필]③대표공약

이건희 기자 | 입력 : 2017.02.09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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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Rebuilding'(리빌딩:다시 세우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5일 대선에 출마하면서 내세운 슬로건 중 하나다. 대한민국을 바닥부터 다시 세우겠다는 그의 원대한 꿈처럼 그의 공약 역시 파격적이다. 특히 주요 현안이 대두됐을 때 기득권을 과감하게 던지고 양보하면서 정면승부하는 모습은 상당히 파격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혁신과 파격에 지지도만 뒷받침된다면 상당히 큰 힘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

남 지사의 대표 공약으로 꼽히는 '모병제'는 정의당의 지난해 총선 공약이었다. 이념이 다른 정당의 공약을 남 지사가 지난해 9월 재이슈화하자 일각에선 그를 두고 파격적이라고 평했다. 그의 모병제 추진 배경엔 '인구절벽'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는 지난달 16일 바른정당 회의에서 "2022년을 기점으로 복무가능 남성 인구가 연간 25만명 이하로 줄 것"이라며 "군 유지를 위한 대안은 모병제 뿐"이라며 기존 군 복무제도의 혁신을 외쳤다.

남 지사는 모병제를 2023년부터 시작하자고 주장한다. 그는 구체화 방안으로 "2022년까지 사병 월급액을 최저임금액의 50% 수준인 94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며 "이를 위해 약 6조9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법인세 비과세 감면 축소분(5년간 16.5조원)으로 조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파격은 군대 개혁에 그치지 않았다. 남 지사가 이어 내놓은 공약은 '사교육비 폐지'였다. 그는 사교육을 '마약'이라고까지 부르며 공약을 강조했다. 그는 △입시제도 수능 위주 간소화 △특목고·자사고 폐지 △학교(공교육) 플랫폼으로 사교육 수용 △모바일 통한 온라인 교육 강화를 골자로 사교육을 필요없게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나아가 그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사교육 전면 철폐를 국민투표로 묻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결국 공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생긴 문제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남 지사는 지난 2일 KBS 1TV 대담 '대선 주자에게 듣는다'에서 "사교육이 학교라는 플랫폼으로 들어와서 일하도록 만들겠다"며 "누군가 호루라기를 불고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비판도 감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군대, 교육의 변화를 넘어 남 지사는 수도 이전까지 꿈꿨다. 그는 지난달 9일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함께 청와대·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해 정치·행정수도로 완성하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남 지사의 주장엔 권력 분산의 의지가 내포돼 있다. 그는 이날 "수도권에 너무 많은 기득권이 몰려있다"며 "권력을 분산하는 것이 미래를 향한 방향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남 지사가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울 수 있는 자신감은 2014년부터 경기도지사로 일하면서 거둔 성공에서 나온다. 그는 경기도에서 실현한 정책 일부를 중앙정부의 것으로 확대해 공약을 내세웠다. 그의 수도 이전 공약에서 "현재 서울에 있는 청와대를 개방하겠다"는 발언은 지난해 그가 경기도지사 공관을 게스트하우스, 카페 등으로 리모델링해 도민에게 공개한 정책의 연장선이다.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 역시 남 지사의 자랑이다. 그는 "(테크노밸리) 재작년 매출이 70조원에 이르고 일자리가 7만2000개에 달한다. 한 해동안 양질의 일자리가 9000개나 만들어졌다"며 "도지사가 된 후 이런 곳(테크노밸리)을 3개 만들었고 대통령이 되면 전국에 10개를 만들겠다"고 일자리 창출을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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