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치리포트]3년 육아휴직' 치고나온 바른정당

[the300]수당 늘리고, 고3자녀 위해서도 육아휴직 쓸 수 있게…저출산·경단녀' 두마리 토끼 잡을까

김민우 기자 | 입력 : 2017.01.24 05:45
해당 기사는 2017-01-24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PDF 런치리포트 뷰어
“한국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남성수준으로 높아지면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1%포인트 상승할 것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여성 인력 활용을 권고하면서 한 예측이다. ‘노동력 부족→경제성장률 둔화’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전망은 의미심장하다. 당위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다만 여성의 출산율과 경제활동 참가율을 모두 끌어 올리는 건 쉽지 않다. 이런 가운데 보수정당인 바른정당이 ‘여성 출산율을 높이고 경력 단절을 예방할 수 있는 법안’을 들고 나와 눈길을 끈다. 민간 기업의 육아휴직 기간을 최장 3년 늘리는 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의 골자다.

바른정당은 이 법안을 비정규직보호법 등과 함께 '1차 아젠다' 법안으로 정했다. 바른정당의 대권주자인 유승민 의원의 대표 발의할 예정이어서 ‘유승민법’으로 불린다. 개정안을 보면 민간 기업의 근로자들은 공공부문 근로자들처럼 육아휴직이 최장 3년 보장된다. 또 현행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 규정을 ‘만18세 또는 고등학교 3학년’으로 개정한다. 이렇게 되면 자녀가 18세 또는 고등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부모는 자유롭게 최장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현행 1회 육아휴직을 3회에 걸쳐 나눠서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 수당도 늘어난다. 개정안은 현행 휴직수당 상한선인 100만원을 두 배 인상해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통상임금의 40%에 머물고 있는 육아휴직 수당은 통상임금의 60% 수준으로 올린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목록

최신뉴스

전체기사보기

베스트클릭

  1. 1추경호 "코인 세금 2년 미뤄야…투자자 납득할 과세제도 마련"
  2. 2군 정찰위성 3호, 성탄절 전 쏜다…머스크 '스페이스X'가 '우주 배송'
  3. 3한동훈 "민주당, 코인 과세?…800만 투자자·청년과 싸우겠단 것"
  4. 4국회로 옮겨붙은 '동덕여대 사태'...교육부 "학교 차원서 대책 수립 중"
  5. 5한동훈도 당했다...한 해 24명 목숨 앗아간 길 위의 무법자 '킥라니'
  6. 6윤 대통령 통역요원 G20서 몸싸움?…"브라질 측 착오, 사과 받았다"
  7. 7이재명 '법정구속' 띄우는 한동훈…내달부턴 '민생정책 드라이브'
  8. 8홍준표, '이재명 1심 중형'에 "일말의 정치적 고려 없는 사법적 판단"
  9. 9감기약 넣은 대북풍선에 막말 쏟아낸 김여정…"혐오스러운 잡종 개XX들"
  10. 10"변호인단 구성 검토"…민주당, '이재명 유죄' 당차원서 대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