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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계류중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개정안은 모두 11건. 이에대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법안 통과의 바로미터다. 검토보고서는 11건의 개정안을 종합한 뒤 △지원금 분리 공시 △지원금 상한제 폐지 △위약금 상한제 신설 등 8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담았다. 단통법 개정안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내용은 '지원금 분리공시제'(6건)와 '지원금 상한제 폐지'(4건)이다. 보고서에서도 이들에 대한 의견이 가장 크게 대립했다.
먼저 소비자가 많은 정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지원금 분리공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삼성전자 등 단말기 제조업자의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분리공시로 공개되는 것은 장려금 중 지원금에 포함된 액수일 뿐인 만큼 공시된 내용을 통해 전체 장려금 규모를 역산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지원금 분리공시가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분리공시로 인해 제조업자가 국내 이동통신사에 지급하는 장려금 규모가 공개되면 해외 시장에서도 동일한 규모의 장려금을 요구할 것이란 현실론이다.
'지원금 상한 규정 폐지' 역시 의견이 크게 갈리는 지점이다. 사업자의 마케팅 전략을 규제하는 것은 시장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쪽이 폐지론자다. 또 이미 지원금 상한제 외에도 지원금 경쟁을 제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어 지원금 상한제를 둘 필요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폐지 반대 입장에서는 이 제도가 과열돼 있던 지원금 경쟁을 근절하는데 기여했다는 점을 내세운다. 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다시 지원금 중심의 경쟁 전략이 활성화돼 이용자간 차별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용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물어야 했던 위약금의 상한제를 신설하자는 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위약금 상한제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위약금 부담이 완화되면 번호이동이 촉진돼 이동통신사업자 간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봤다. 반면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상한액에 맞춰 지원금 규모를 축소하면 결국 이용자 혜택이 줄어든다는 반론도 있다. 위약금을 부과하는 것은 약정에 따라 지급했던 지원금 또는 요금할인 혜택을 회수하는 일반적인 상거래 행위인 만큼 제약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나머지 개정안의 경우 의견이 하나로 모아졌다. '요금제별 지원금 차등지급 금지 조항'에 대해선 모든 요금제에 동일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할 경우 지원금 수준이 현재보다 하향 평준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마케팅 수단의 하나인 지원금을 차등하여 지급하는 것이 부당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요금할인율 조정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조정 범위 확대'에 대해서도 정부가 요금할인율을 폭넓게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경우 요금 할인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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