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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대선을 앞두고 대권주자들이 교육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고 나섰다. 역대 대선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40대의 표심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사교육비 증가로 고통받는 학부모 유권자를 겨냥한 대권주자들의 ‘정책 세일즈’가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대선공약 중 첫 번째로 ‘서울대 폐지’를 주장했다. 가장 선명하고 공격적인 공약이다. 그는 교육 불평등을 ‘기득권 카르텔’의 핵심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대학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대를 폐지하고 프랑스 통합국립대처럼 국공립대 통합 캠퍼스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또 △국공립 반값 등록금 전면 시행 △대입 전형 간소화 △고교 서열화 철폐 △교육부 폐지‧시도교육청 권한 강화 등 교육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대선용 1호 공약도 교육 개혁이었다. 그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의 입법을 제안했다. 사교육 폐지를 주장해온 남 지사는 사교육 폐지를 위한 첫걸음으로 이 법안을 내놨다. 이 법안은 취업과 입시 때 입사지원서나 입학지원서 등에 출신학교란을 없애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또 이 법안은 △고용이나 교육, 훈련 때 특정 사람이나 집단을 우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금지 △모집과 채용 때 학력‧ 출신학교 제한 금지 △교육과 입시에서 응시자 출신학교 정보 요구 및 우대·차별 금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
남 지사는 "최근 5년간 정부의 사교육 실태 조사에 따르면 취업 시 학벌을 위해 사교육비를 지출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소위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불필요한 경쟁이 줄어들어 사교육비가 감소하고 능력위주의 공정한 채용문화로 전환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유승민 1호법안' 에 '대학입시 법제화'를 포함시켰다. 대학입시 제도를 법률로 정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정권과 교육부 장관이 바뀌어도 대학 입시제도에 쉽게 손대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게 법의 취지다.
야권 내 유력 대권 주자인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교육 공약은 지난 대선과 크게 바뀐 게 없다. 공교육 정상화, 무상교육, 반값등록금 등이 문 전 대표의 대표 교육 공약이다. 문 전 대표는 야권 내 대선 후보로 정해질 경우 구체적인 교육 공약을 추가로 내놓을 계획이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청년들과 소통에 주력하면서 사교육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는 지난 13일 청년들과의 오찬에서 출신학교 서열화에 따른 '스펙경쟁'의 고충을 토로하는 젊은이들에게 "정책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문제 해결 중 하나로 교육 정책을 지적했다.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이 내수 소비 부진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대학 서열화 완화 및 교육의 질 향상 등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어떠한 정책을 내놓을지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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