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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머니투데이 |
"재벌개혁은 식상한 말이 돼서 남은 구호는 재벌해체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난해 연말 야당의 경제통으로 통하는 국회의원이 고민스러운 듯 말을 꺼냈다. '박근혜-최순실게이트'에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연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차기 대선에서는 ‘재벌개혁’ 이상의 강도 높은 공약들이 쏟아질 것이란 전망을 하면서다.
'박근혜-최순실게이트'가 터지기 직전까지는 ‘경제민주화’ 수준에서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근절, 대주주의 사익 추구 규제 등이 주내용이었다. 하지만 정경유착이 재연되면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으로 논의의 장이 번졌다. 특히 특정 대기업을 겨냥, 재벌 체제 해체 주장까지 나왔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지난 10일 삼성·현대차·SK·LG 등 4대 재벌의 지배구조를 중점적으로 파고 든 개혁정책을 발표했다. 이중 눈에 띄는 것은 금산분리 정책이다.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강하게 추진하다 참여정부 말기엔 오히려 기조를 완화해 ‘삼성 봐주기 비판’을 받은 정책이다. 금산분리가 엄격하게 적용되면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하기 힘들게 된다. 삼성생명을 통해 계열사를 지배하는 삼성의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전 대표는 금융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에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계열사 간 자본출자를 자본적정성 규제에 반영해 사실상 출자총액을 제한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출자총액제한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한 취지로 폐지와 부활을 반복해왔다. 출자를 제한하게 되면 순환출자 구조를 통해 오너 지배력을 확보해왔던 대기업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집중투표제와 다중대표 소송제 등 대주주의 경영권 전횡을 견제하도록 하는 장치와 노동자추천이사제 등 주주가 아닌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사실상 재벌 오너의 기업 지배 체제를 해체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아예 "극단적인 조치를 통해 재벌기업을 재벌가문으로부터 분리시켜 지배권을 박탈해야 한다"며 '재벌체제 해체' 공론화에 나섰다. 기업 지배구조에 관해 문 전 대표와 크게 다르지 않은 해법을 제시하는 동시에 대기업 불공정 행위에 대해 법정 최대 제재를 적용하고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배임죄를 적용하는 등 엄격한 처벌에 방점을 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안희정 충남지사 역시 공정 경쟁의 원칙에 따라 기울어진 경제 생태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재벌 개혁의 스탠스를 잡아가고 있다.
'삼성동물원'이란 표현으로 대기업 위주의 기업 생태계에 대해 주로 비판해왔던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 공동대표는 CJ와 롯데 등 대기업이 영화상영업과 배급업을 동시에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하고 공정거래위원회를 경제검찰 수준으로 강화하는 등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 위주로 문제제기를 해왔다.
범여권에서도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재벌개혁 정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유승민 의원 측 핵심 관계자는 "오는 25일 대선 출마 공식 선언을 앞둗고 경제 분야, 그 중에서도 재벌개혁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공약과 메시지를 다듬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마 선언과 별개로 별도로 계속 메시지를 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 의원 측은 신규 순환출자 뿐 아니라 기존 순환출자도 금지해 재벌의 기업 지배구조 정상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재벌해체보다 재벌에 집중된 경제구조를 해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기업들이 제대로 경쟁할 수 있는 '공유적 시장경제 시스템'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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