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교섭단체)은 모두 '공정한 시정경제'를 지향점으로 선언하면서도 세부 내용에선 극과극으로 달랐다. 새누리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재벌 대기업 개혁을 경제분야 우선과제로 내세웠지만 새누리당은 개방과 경쟁을 강조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각 당 정책의 바탕이 되는 정강정책을 비교한 결과다.
경제와 사회, 복지와 고용 분야 중 눈에 띄는 차이는 대기업 정책이다. 원내 1당 민주당은 불법행위에 민형사상 책임을 강화하고 대기업 소유지배구조를 개선, 금산분리를 강화하자고 주장했다. 문재인 전 대표가 10일 상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국민의당도 민주당과 큰 차이가 없다. 바른정당은 불공정행위 엄벌과 혁신적 기업가정신 회복,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제한 등을 주요과제로 꼽았다.
반면 새누리당은 "시장경제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 경제민주화를 구현한다"고 밝혔다. 불공정 거래 엄단 또한 "시장경제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라고 강조, 야3당과 확연히 차이를 보였다.
복지 정책 역시 민주당이 "보편적 복지를 근간으로 복지국가를 완성한다"고 가장 왼쪽에 자리했다고 보면 새누리당은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아우르는 평생맞춤형복지를 한국형 복지모형"을 강조했다. 생애주기별 복지, 공적부조 강화와 복지전달체계도 중시했다. 복지전달 과정에서 생기는 재정누수를 막아야 한다는 전통적인 보수 관점이다.
국민의당-바른정당은 비슷한 컬러를 보였다. 국민의당은 ‘중부담·중복지’를, 바른정당은 복지가 필요하면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는 복지시스템 내실화를 내걸었다.
경제분야 핵심인 기업과 복지 정책만 봐도 새누리당이 오른편에, 민주당이 왼편에 있고 그 가운데 즉 중도영역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차지하고 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이 중도성향 제3지대에서 세규합을 시도할 경우 참여가능한 범위가 그려지는 셈이다.
고용노동 분야에선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동조율이 높아, 한목소리로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을 내세웠다. 새누리당은 일자리 창출에 무게를 뒀다.
탈원전이냐, 발전 정책 관련 주목받는 에너지 정책에서도 1여-3야가 엇갈렸다. 원전의 점진적 축소(민주당), 핵발전 비중 점진적 축소(국민의당) 원전, 추가건설 제한(바른정당) 등 야권이 공조하는 모양새인 반면 새누리당은 기본정책 가운데 원전이나 에너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정강정책은 제개정 당시의 상황도 민감하게 반영한다. 골목상권 진입제한과 기업가정신 회복을 내세운 바른정당은 이달 창당과 함께 정강정책 초안을 선보여 가장 최신 버전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체제를 구축하는 2012년 초 상황에서 변화가 없다. 새누리당이 대선을 앞두고 전당대회 등을 거쳐 정책을 야권 쪽으로 대거 이동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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