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0명의 대선 주자들이 모두 복지 재원 마련 등을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증세 세목으로는 법인세, 소득세, 부동산 보유세, 상속·증여세 등이 다양하게 거론됐다. “대기업 중심의 우리나라 경제가 한계에 왔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10명 중 9명이 ”매우 공감“ 또는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경제 정책 운영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여야 대선 주자들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2017년 새해를 맞아 정치컨설팅회사인 아젠다센터(대표 이상일)와 함께 실시한 정책설문에서 이같이 답했다.
설문은 지난해 12월16일부터 열흘간 진행됐으며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오세훈 전 서울시장, 손학규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유승민 (가칭) 개혁보수신당 의원, 남경필 경기도지사,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원희룡 제주도지사(이상 설문 시점의 여론 지지율 순) 등 10명이 참여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불참했다. 이번 설문은 차기 대선이 정책 중심의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후보들의 정책 성향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린다는 취지로 실시됐다.
‘대기업 중심의 우리 경제가 한계가 왔다는 견해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야권의 문 전 대표, 박 시장, 손 전 대표, 여권의 유 의원, 남 지사, 원 지사 등 6명이 “매우 공감한다”고 밝혔고, 안 지사, 오 전 시장, 김 의원은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기타 의견으로 “대기업 중심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기득권 재벌 체제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을 두 개 선택해달라’는 질문에는 ‘공정거래 확립’(문재인 안희정 박원순 손학규 유승민 김부겸 원희룡) ‘미래산업 방향 설정 및 투자 지원’(박원순 오세훈 손학규 남경필 김부겸 원희룡)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안정화 대책’(문재인 이재명 안희정) 순으로 답변이 많았다.
‘복지 예산 지출을 늘려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10명 전원이 “대폭 늘려야 한다”(문재인 이재명 박원순 손학규) 또는 “늘려야 한다”(안희정 오세훈 유승민 남경필 김부겸 원희룡)를 선택했다. 무상 급식에 대해선 문 전 대표, 박 시장, 손 전 대표가 “대폭 늘려야 한다”, 이 시장, 안 지사, 유 의원, 김 의원이 “늘려야 한다”고 밝혔고, 오 전 시장, 남 지사, 원 지사 등 3명은 “현 수준 유지”라고 답했다.
‘원자력 발전 비중’에 대해선 8명이 “낮춰야 한다”(안희정 유승민 남경필 원희룡) 또는 “대폭 낮춰야 한다”(문재인 박원순 손학규 김부겸)를 선택했고, 오 전 시장만 유일하게 “현 수준 유지”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기타 답변으로 “장기적으로 폐쇄”라고 적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특목고를 폐지하자’는 주장에 대하선 이 시장, 유 의원, 남 지사가 “적극 찬성”, 문 전 대표, 박 시장, 손 전 대표, 김 의원이 “찬성” 입장을 각각 밝혔다. 오 전 시장과 원 지사는 “반대한다”고 했고, 안 지사는 “찬반으로 답할 사안이 아니다”고 적었다.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선 8명(문재인 안희정 박원순 오세훈 손학규 유승민 남경필 김부겸)이 찬성했고, 박 시장은 ‘이민자 확대’에도 찬성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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