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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대한민국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이 벌어진지 12년만에 두번째 대통령 탄핵국면을 맞았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독자가 탄핵 정국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전망해보고 제도 보완 필요성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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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금태섭 의원 제공 |
금 의원은 12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인터뷰에서 헌재가 당연히 탄핵사유를 인정,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퇴임 이전인 다음달 중에도 파면결정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시기에 대한 여러 예측 가운데 가장 빠른 편이다. 박 대통령은 헌재 심판에 대응하기보다 즉각 사퇴하는 게 국정수습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금 의원은 "헌재는 모든 사유에 대해 판단치 않아도 '주요 사유를 종합해볼 때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된다, 국민이 신임을 거뒀다고 봐야 된다'고 일찍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예컨대 '세월호관련 헌법위반 부분'(헌법 제10조)는 탄핵안 8쪽에 나오지만 8쪽까지 갈 것도 없다는 생각이다. 탄핵안이 그보다 앞에 적시한 헌법상 국민주권, 대의민주주의, 직업공무원제 위배만으로 대통령을 파면할 사유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탄핵안이 "부끄럽지만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고 봤다. 그는 "탄핵안을 쓰면서도 부끄럽고 창피하단 생각을 했다"며 "민주주의라는 게 얼마든지 잘못된 사람을 뽑아 국정이 엉망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동시에 "국민들이 상당기간 100만명 이상의 평화시위로, 헌법적 방법을 통해서 이를 교정해냈다는 교훈도 줄 것"이라며 "또다시 국가가 흔들리는 문제가 생긴다면 국민이 고칠 수 있단 자신감이 생겼다"고 평가했다.
금 의원은 2014년 4월, 당(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이었다. 4월16일, 세월호 사고 소식에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팽목항으로 내달렸다. 금 의원도 함께 갔다.
금 의원은 "(팽목항에서) 국가란 게 없구나 하는 게 보였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다만 "허투루 따질 문제도 아니고 심리에 시간이 더 걸리지 않겠느냐고 해서 고민했다"며 "그러나 유족들을 생각하면 소추안에 반드시 세월호가 들어가는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에 갔더니 무조건 넣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아 생명권 조항 위반으로 넣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세월호 관련 부분은 국민의당 초안에 있는 표현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금 의원은 2014년 4월, 당(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이었다. 4월16일, 세월호 사고 소식에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팽목항으로 내달렸다. 금 의원도 함께 갔다.
금 의원은 "(팽목항에서) 국가란 게 없구나 하는 게 보였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다만 "허투루 따질 문제도 아니고 심리에 시간이 더 걸리지 않겠느냐고 해서 고민했다"며 "그러나 유족들을 생각하면 소추안에 반드시 세월호가 들어가는게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에 갔더니 무조건 넣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아 생명권 조항 위반으로 넣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세월호 관련 부분은 국민의당 초안에 있는 표현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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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더불어민주당 탄핵추진실무준비단장과 금태섭 간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탄핵추진 실무준비단 첫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11.23/뉴스1 |
-국회의원 300명 중 234명이 탄핵에 찬성했다. 이 정도 결과는 예상했나.
▶다행스럽다. 압도적 가결은 국민의 힘이다. 박 대통령 3차 담화때 4월퇴진-6월대선을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정하고 야권에서도 협의는 해야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왔었는데 그후 촛불집회에 사상최대 인파가 나왔다.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고, 소추 사유도 너무 많은데 헌재가 빨리 결정하겠나.
▶파면하기에 충분히 중대한 헌법 위반이 있다고 보면 탄핵사유를 다 안 봐도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세월호 7시간의 경우, 조사하지도 않고 탄핵사유가 되겠느냐고 할 수 있지만 (그에 앞서) 뇌물죄만 갖고도 충분하다면 말이다. 더구나 하루하루가 국정공백이다.
-박 대통령이 법리적 대응을 할텐데.
▶결과는 뻔한데 몇달동안 이런 상태가 가야 하느냐. 바로 사퇴해야 한다고 본다.
-박한철 소장(1월), 이정미 재판관(3월) 퇴임 전 결정이 안나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후임자를 임명해야 할까.
▶논란이 있지만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가급적 박한철 소장 임기가 끝나기 전 결론을 내렸으면 한다. 박 소장은 책임감이 강하신 분이라 (임기 중에) 하실 것으로 본다.
-탄핵안 작성에 가장 까다로운 부분은.
▶뇌물죄와 세월호 부분이다. 학자들은 뇌물죄 여부를 떠나 대통령이 기업들 불러 돈을 걷으면 그 자체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 하지만 국민여론이 뇌물죄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점,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 '뇌물죄의 경우 탄핵사유가 된다'는 대목이 있어 확실히 하려고 넣었다. 이 때문에 심리에 시간이 더 들지 않느냐는 걱정에 대해선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이미 알려진 사실만으로 했다.
-세월호 관련, 박 대통령이 어떻게 대처했더라도 희생자들을 구할 수 없었을 거란 주장도 있는데.
▶정부가 최대한 노력하고, 했는데도 안되는구나 했다면 세월호 가족들이 저러지는 않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와 그 이후 정부의 행태는 박근혜정부의 비정상적 운영을 상징적, 실질적으로 보여준다.
-'박 대통령 즉시 사임'을 주장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 송달 후 임명권자가 사임을 수리할 수 없는데.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없어 사임할 수 있다고 본다. 대통령이 하야하겠다는데 '이런 국회법이 있으니까 사임이 안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1967년(서울) △서울대학교 법학과, 동 대학원 박사과정(수료) △미 코넬대 법학 석사 △제34회 사법시험 △서울지검 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2014), 더불어민주당 대변인(2016) △20대 국회의원 △저서 '디케의 눈', '이기는 야당을 갖고 싶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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