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처리 '5일 혹은 9일'…국회 통과 여부는 '오리무중'

[the300]민주당, 정의당 5일 처리 논의키로…김종인 "촛불방향에 상황달라질것"

최경민 기자 | 입력 : 2016.12.01 18:08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의 2일 국회 상정이 무산됨에 따라 탄핵 처리 시기는 다음주로 맞춰졌다. 다만 새누리당 비박계가 탄핵에서 선회하는 모습을 보이며 탄핵안 처리 여부는 확신하기 어려운 지점에 왔다는 평가다.

1일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탄핵 소추안 2일 처리가 무산된 이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에게 몇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박 비대위원장의 제안은 △2일 발의 후 8일 본회의 처리 △2일 발의 후 9일 본회의 처리 △1~2일 발의후 5일 본회의 처리였다. 현재 예정된 본회의 날짜는 8일과 9일이다. 두 번째 안의 경우 2일 본회의에서 5일 본회의를 새로 소집한 후 탄핵안을 처리한다는 내용이다. 본회의 소집은 여당의 동의없이 야당 간 합의로도 가능하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2일 발의 후 8~9일 처리하는 안의 경우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본회의가 일주일이나 남았는데 굳이 촛불집회가 예정된 오는 3일을 앞두고 탄핵안을 발의하는 것은 2일 처리를 무산시킨 국민의당의 '면피성' 제안이라는 인식이다.

심상정 대표는 추미애 대표와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일단 내일 발의를 해서 8~9일 하자는 말도 있었는데, 그렇다면 서둘러 발의할 이유가 없다. 오는 3일 광장이 매우 뜨거울 것인데, 국민의당의 부담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9일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나중에 천천히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오는 5일 본회의 소집 후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각자 의원총회를 통해 당내 의견을 모아본다는 입장이다. 추미애 대표는 국민의당의 5일 처리 제안을 겨냥해 "무책임하다는 여론에 부딪히니까 입장을 바꾼 것 같다"면서도 "하루라도 빨리 국민이 바라는 대로 탄핵을 처리할 수 있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5일 또는 9일 본회의에 탄핵안이 상정된다고 해도 통과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탄핵안의 통과를 위해서 새누리당 비박계 약 40명의 동의가 필수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비박계는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 4월 퇴진을 수용할 경우 오는 9일 탄핵 절차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기울고 있는 상황이다.

비박계 좌장인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는 이날 추미애 대표와의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4월말 퇴진에 대한 대통령의 답을 듣고 만약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9일 탄핵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4월 말 퇴임이 결정되면 굳이 탄핵으로 가지 않고 우리가 합의하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이 '4월 말 사임, 6월 조기 대선'이라는 새누리당의 당론을 수용할 경우 탄핵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는 셈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이날 탄핵처리를 주장한 것도 어차피 비박의 탄핵 참여 확률이 낮아진 시점에서 '속전속결'로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계산이 작용했었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다음주 탄핵 처리 가능성에 대해 "새누리당에 비박계라는 사람들이 지금까지의 태도를 확 바꿔버렸으니 그때 가봐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처음 시작해서부터 아무 계획성 없이 왔기에 지금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토요일(3일)에 촛불 방향이 어디로 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면서도 "(촛불 방향은) 국회쪽으로 휘겠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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