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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김현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6.11.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400조원이 넘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에서 최순실 관련 예산 4000억원등 2조2800억원이 상임위 차원에서 감액됐고, 증액을 요청한 사업규모는 40조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증액규모를 감안하면 40조 가운데 90% 정도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될 것으로 보이지만, 올해 증액 요구는 최근 몇 년간 요구액의 두 배에 달한다. 예산은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지난주 감액 심사를 거쳐 정부 예산안에서 2조2800억원을 삭감하고 1조2000억원을 보류했다. 삭감 보류된 사업은 증액심사 과정에서 협의를 통해 조정된다. 반면 각 상임위에서 증액을 요청한 사업은 총 4000여건, 40조원 규모에 달한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상임위별 증액 요청사업은 15조~20조원 수준인 것에 비하면 두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상임위의 요구를 다 수용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예결위는 예산안조정소위안에 증액소소위원회를 설치해 증액할 사업을 비공개로 심사하고 있다. 27일 증액된 예산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인 서해안복선전철 건설비 2800여억원이 늘어나는 등 모두 2조3000억원에 달한다.
전라북도를 지역구로 둔 예결위 소속 한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 뿐 아니라 영호남 지역간 예산격차가 심각하다”면서 “내년 예산을 살펴보면 SOC 호남쪽 예산이 4.4%로 10% 포인트 급락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을 많이 배정받은 지역구 의원은 더 가지고 가려고 하고, 예산을 적게 배정받은 의원은 한푼이라도 더 늘려보려는 노력은 올해에도 여전한 모습”이라고 했다.
또다른 의원은 “더 면밀하게 보기 위해 증액소소위를 만들었는데 자기 지역구 사업을 챙겨달라는 의원들의 요청이 여기저기서 온다”고 전했다. 그는 “이렇게 할 바에야 심사 과정을 비공개로 할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알려야 신뢰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주 탄핵과 특검, 국정조사등 정치일정이 한꺼번에 진행되고 있어 예산심사가 졸속으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다. 국회 예결위는 이같은 지적을 의식하고, 최대한 민원성 예산을 배제하겠다는 각오다. 김현미 예결특위원장은 “상임위에서는 10조 넘는 증액 요구가 있었고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증액이 3배 정도 늘어나 40조원의 증액 요구가 나왔다”며 “예결위 규모가 예년보다 크게 늘어난 이유는 SOC, 기초연금이나 무상교육 분야에서 증액 수요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구두 질의나 서면질의를 통해 증액을 요구하지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않겠다”며 “올해 쪽지 예산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결위 주광덕(새누리당), 김태년(더불어민주당), 김동철(국민의당) 간사도 주요정책 사업과 사회 약자를 고려한 예산 증액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여야 3당이 공통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증액 항목은 △양로원 냉난방 △쌀값하락 연동직불금 △개성공판 폐쇄, 금강산 관광중단에 따른 피해기업 지원 △지진 등 자연재난 지원위한 지진위험 제작 내진 보강 등 △중국어선 불법업 근절 △탈북민 안정 △미세먼지 대책 △북한 미사일 관련 국방 예산 등이다. 하지만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최종 얼마수준의 예산으로 결정지 될지에 따라 나머지 증액 항목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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