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는 2016-11-10 런치리포트에 포함된 기사입니다
PDF
런치리포트 뷰어
 |
김현미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2016.11.7/뉴스1 |
20대 국회 첫 정기국회 법안심사가 본격화했지만 상임위별 민감한 쟁점법안은 보류하는 맹탕 심사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높다. 여야와 정부 등 3자가 모두 합의하기 쉬운 비쟁점법안과 일부 시급한 법안 위주로 심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소위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졌다. 8일 오전 열렸던 경제재정소위는 자료 미비를 이유로 예정됐던 오후 소위 일정을 소화하지 못했다. 한 차례 진행된 기재위 조세소위 역시 9일과 11일로 예정했던 2~3차 회의를 한 주 미뤄 14일 재개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정무위원회는 17일 법안소위를 각각 개시한다. 이미 법안소위를 진행중인 곳보다 늦은 편이다. 법사위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정무위엔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막기 위한 제조물 책임법 개정 등이 테이블에 오르지만 정기국회 내 통과 가능성은 낮다고 한다. 보건복지위도 비쟁점법안 중심으로 논의한다.
국회운영위원회에도 상임위별 청문회 활성화, 국회의 시행령 통제권 강화 등 언제나 여야가 대치하는 법안이 쌓여 있다. 하지만 9일 현재 법안소위를 열기 위한 움직임은 없다. 운영위는 대개 여야 원내지도부가 구성한다. 최근 여야는 최순실 게이트, 거국내각과 책임총리제 협상 등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운영위에서 보듯 최순실 게이트 등 돌발변수에 따른 정치적 격변이 워낙 크다. 계파별 모임이 잦아졌고 각 당의 현안대응기구도 가동 중이다.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이에 대응할 태스크포스(TF) 구성까지 거론된다. 법률안 심사는 그만큼 뒷전으로 밀린다.
일종의 계절요인도 있다. 국회 임기 첫해에는 쟁점법안 논의가 무르익지 않는데다, 내년 대통령선거마저 앞두고 있다. 경우에 따라 조기대선 가능성마저 나온다. 여야는 미완의 입법과제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워 어젠다를 선점하려 한다. 정권교체 여부에 따라 대선 이후 여야가 각각 힘을 싣는 법안도 달라질 수 있다.
새누리당 한 관계자는 "국회 임기 첫해인 점, 내년에 대선이란 점이 동시에 영향을 주고 있다"며 "쟁점법안은 한 차례씩 검토해보고 내년 초 임시국회로 넘기는 상임위가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국민연금 고갈 6년 늦출 뿐인데…"더 내고 더 받겠다" 시민의 선택
- 2국민 10명 중 6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해야"
- 3'더 내고 더 받자' 연금개혁안에…2030세대 여론은 '의외의 반전'
- 4[속보]野,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 5[기자수첩] 준비되지 않은 전쟁의 대가
- 6野 독주로 본회의 직행한 '민주유공자 예우법·가맹점 단체교섭법'
- 7트럼프 리스크 대비?…한미 23일부터 사흘간 '방위비' 협상
- 8합참 차장, 16년 만에 '별 4개'가 맡는다…육사 출신 강호필 진급
- 9"사람 없어 못 싸울 판" 군 인력난…이러다간 조직력 붕괴? 섬뜩한 경고
- 10[단독]장교 인기도 떨어지는데…육군 부사관, 모집계획 반도 못 채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