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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15일 국회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 2016.7.1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017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예산을 9584억원 순증하기로 결정했다. 법정부담율(3.7%)을 낮추지 못한 전력산업 기반기금(전력기금)과, 100억원 감액시킨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등에 대해서는 개선방향에 대한 부대의견을 남기기로 했다.
산자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의결했다. 산업부는 6033억원을 증액하고 154억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3710억원을 증액하고 5억원을 감액했고, 특허청은 증액과 감액이 같았다(90억원). 3개 부처의 순증액은 9584억원으로 집계됐다.
산자위는 지난달 27일부터 4차례에 걸쳐 예산결산소위를 개최하고 예산안 심사를 진행해왔다. 예결소위는 이틀 정도 진행되는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2조3038억원 규모의 전력기금 법정부담금과 1500억원 규모의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등 쟁점 예산과 관련해 여야 간 이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며 예산안 처리가 미뤄졌다.
야당은 전력기금 여유자금이 내년말 4조3304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법정 부담율(3.7%)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했다. 민주당의 권칠승, 김경수, 김종훈, 박재호, 박정, 어기구, 우원식, 유동수, 이훈 의원과 국민의당의 조배숙 의원, 무소속 이찬열 의원이 부담율 인하에 따른 법정부담금 감액을 요청했었지만 결국 관철시키지 못했다.
전기요금 당정TF에 참여하고 있는 이채익 예결소위원장(새누리당)은 전력기금 부담율 인하를 TF에서 논의할 가능성을 열어놓기도 했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이채익 의원에게 "주택용은 (요금을) 3중으로 부담하고 있으니 (전력기금 부담율을) 반드시 내리도록 해줘야 한다"고 당부했고, 이 위원장은 "충분히 의견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전력기금과 관련해 예산안 부대의견도 달기로 했다. 부대의견에는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법정부담율을 낮추고, 에너지신산업 분야 지출규모를 늘리는 등 전력기금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끝까지 논란이었던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의 경우 1500억원에서 100억원을 감액한 1400억원으로 가닥을 잡았다. 야권은 도덕적 해이로 폐지됐다가 재개된 사업이라고 지적하며 전액 삭감을 요구했으나 산업부측이 완강하게 버티며 100억원을 삭감하는 것에 그쳤다. 한국석유공사(253억원) 및 한국광물자원공사(350억원) 출자의 감액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해외자원 관련 예산에 대한 부대의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의 경우 감사원 지적으로 폐지됐다가 부활한 제도인 만큼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며 "도덕적 해이나 손실이 발생할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광물공사와 석유공사의 경우 부실 운영으로 유지 자체가 쉽지 않다"며 "구조조정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내년 1분기까지 제출하도록 부대의견을 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의 김정훈 의원은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의 100억원 삭감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시추 한 곳을 하는 데만 200억~300억원이 든다"며 "일본, 중국은 아프리카 등의 자원개발을 위해 혈안이 돼 있다. 원안(1500억원)대로 해주는 게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이에 장병완 산자위원장(국민의당)은 "해외자원 특별융자의 경우 야당에서 전액 삭감 요구도 있었지만, 반대 의견으로 인해 타협안이 나온 것"이라며 "소위 심의 결과를 존중하고, 부대의견을 추가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으면 한다"고 정리했다. 이에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와 광물공사·석유공사 출자예산에 대한 부대의견 마련으로 가닥이 잡혔다.
증액된 사업은 △조선산업 퇴직인력 교육 및 재취업 지원(50억원) △자율주행차 및 타이타늄-스마트기기 육성 등(477억원) △튜닝산업 지원시스템 구축(522억원)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예산(35억원) △군단위 LPG 배관망 지원(300억원) △에너지바우처(170억원)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300억원) △창업보육센터(172억원)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1000억원) 등이다.
이채익 예결소위원장은 "사업재편에 따라 근로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사업재편심의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며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해 발전차액지원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과 전력기금에 편성돼 있는 '국제핵융합실험로 공공개발사업' 예산을 미래부 일반회계 또는 원자력기금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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