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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논란이 일고 있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장관의 저서인 '빙하는 움직인다'를 들고 감사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
"장관님, 간첩 좀 잡으세요. 한 해 간첩 몇 명 잡으십니까? 5명쯤 잡습니다. 1년에처벌받는 사람이 5명이다. 최근 몇 년 동안 해마다 (그정도다). 간첩 하니까 다들 웃죠? 이게 웃을 일입니까? 간첩이 무전기에 독침을 가진 시절은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평소에는 숨어있다가 결정적인 시기가 도래하면 나서는 겁니다. 무장봉기하러.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지 짐작되십니까?"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17일 법무부 대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17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 '간첩을 잡으라'고 호통을 쳤다.
김 의원은 이날 법사위 국정감사 내내 송민순 전 외교통일부 장관의 회고록에 나온 2007년 UN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과정을 집중 질의했다. 그러면서 "당사자가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으니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며 "북한주민들 인권을 개선해주자는 걸 기권하는데 북한 당국자의 눈치를 보느라 한 게 아니냐. 그렇게 당당하면 나와서 정정당당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을 향해 "이해가 안간다"며 "입만 열면 인권얘기를 하면서 북한 주민들은 굶어죽어도 되냐. 어떻게 이렇게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나"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검찰수사든 청문회든 법정에 서야 할 것"이라며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게 갑작스럽게 '간첩 좀 잡으라'고 언성을 높였다.
김 장관은 "(간첩이 얼마나 많은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며 "국가보안법 위반사항이나 간첩은 수사 자체가 어렵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수사를) 해야하는데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회고록)책에 보면 2007년 국정원장이 정책을 하는데 북한에 물어보자고 한다. 무슨 간첩을 잡았겠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고 언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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