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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6.10.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종합국정감사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국감에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된 확실한 답을 해달라고 했는데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결론을 냈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연내 건보료 개편안 발표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정 장관의 발언은 한발 나간 입장으로 보인다.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도 이날 "정 장관과 직접 만나 협의했고 개편을 위한 시뮬레이션 제공 등 최상의 협조를 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더민주는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 기준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소득 일원화 방식의 부과체계는 또다른 형평성 논란을 낳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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