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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사진=뉴스1 |
"사법부 정말 위기이고 큰 문제다. 백번천번 양보해서 (부검 전 유가족들과) 협의한다고 보자. 자, 우리에게 사례가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야당이 주장하는 협의를 했다. 국회법 77조에 따른다고 했다. 그런데 정 의장은 교섭단체간 협의를 거쳐 본회의 차수변경을 했다면서 그 협의는 일방적으로 전해진 쪽지 1장이었다. 대법원판례도 협의로 봤죠.
그렇다면 부검실시나 방법, 절차 등 실시 이전 진행과정서 유족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 아닌가? (정 의장이 한 것처럼) 이렇게 협의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그 내용을 서류로 전달하면 되는거 아닌가. 그게 협의 아니냐. (법원은) 판단을 해주셔야 한다. 최종적으로 갈등의 소지를 없애는 판단을 해줘야 법원의 권위가 사는 것 아니냐."
그는 "왜 전례가 없이 부검영장에 제한을 둬서 이런 논란을 일으키나"며 "법원이 스스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 5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故) 백남기씨 부검영장 발부에 대해 강형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논란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답변하자 이를 질책하며…
오 의원은 강 법원장이 '논란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법원이 판단을 내리고 판결을 내렸는데 피고인이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제적, 물리적으로 거부하면 법원이 어떤 권위를 갖게 되냐, 법원 존립 근거가 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왜 전례가 없이 부검영장에 제한을 둬서 이런 논란을 일으키나"며 "법원이 스스로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의원이 국회에서 벌어진 '파행'을 빗대 부검영장 집행을 '협의'하면 된다고 주장한 데 대해 강 법원장은 "국회법 사안과 이 사안을 비교해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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