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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석 국립생물자원관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산하 기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6.10.4/뉴스1

환경부 산하 기관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이후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제품의 안전성 문제가 주요 이슈로 거론됐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이 소비자를 기만하는 새로운 개념인 '그린워싱'의 대국민 홍보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린워싱'은 기업이 경제적 이윤을 목적으로 친환경이 아닌 제품을 친환경으로 둔갑시켜 광고하는 행위를 지칭한다.

이 의원은 "최근 의원실이 자체적으로 친환경 제품이라고 표시된 것 10개를 선정해 '그린워싱' 여부를 환경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에 물어보니 7개가 해당됐다"며 "기술원도 지난해 총 110개 제품을 '그린워싱'으로 적발했지만 시정명령 이행이 일부 되지 않았다. 여전히 유통이 되는 상품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민들이 가습기살균제 피해 이후로 환경제품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대국민 사기를 치고 있는데도 기술원이 후속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라며 "'그린워싱'의 의미와 해당 제품들을 기술원에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대국민 홍보를 해야 한다.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또 일어날 수도 있는 만큼,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용주 기술원장은 "지난해 적발한 110건의 '그린워싱' 제품 가운데 31건에 대한 시정명령이 이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제조는 막았지만 유통이 되고 있다"며 "유통까지 감안해 추적하고 대국민 홍보강화를 위한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계기로 강화된 화학물질 등록의무 기준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날 제기됐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화평법에는 연간 1톤이상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면 미리 등록을 하게 돼 있"며 "하지만 가습기살균제인 옥시 싹싹을 기준으로 적용해 봤을때, 1톤이면 연 100만개 생산량이다. 옥시제품은 연간 60만개가 판매된 것으로 나와 화평법 기준 이하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이 (화평법) 기준은 원래 유럽연합(EU) 기준을 따서 가져온 것"이라며 "우리 인구가 유럽에 비해 1/9 정도 수준이니 등록 화학물질 기준을 연 100kg 정도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국감 보도자료 등을 통해 우리나라 상수도 시설 2568개 중 지진이 발생해도 양호하게 버틸 수 있는 곳은 절반에 불과하다며, 강진에 대비해 내진설계를 노후 상수도관 정비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폐기물처리과정의 부정 비리를 막고자 정부가 기존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통합해 만든 '올바로시스템' 운용과정에서의 불법행위도 이날 도마 위에 올랐다.

한정애 더민주 의원은 "지난해 하반기 국무조정실의 지방자치단체 감사에서 공무원들이 공인인증서를 복사해 폐기물 업체에 넘겨주고 대신 입력하도록 했다"며 "공인인증서 유출이 환경부가 14건, 국립공원이 105건, 환경공단이 59건이다. 폐기물 업자가 실제보다 처리량을 늘리고 비용을 횡령해도 알 수가 없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날 국감에서는 제품 안전성 여부와 함께 국립공원과 4대강 등의 자연환경 문제에 대한 점검도 여야 의원들에 의해 중요하게 다뤄졌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국감장에 낙동강에서 수달 새끼가 발견된 영상을 공개하며 "(낙동강에서 잘 발견되지 않는) 수달 새끼가 낙동강에 버젓이 살고 있다. 개체 수 파악이 필요하다"며 "4대강 사업 하고 나서 생태가 변했다. 어종, 포유류, 파충류, 플랑크톤까지 공사 전과 비교해야 어떤 상황이든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도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전직 밀렵꾼 2명이 참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통상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는 현지조사표를 첨부하지만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여향평가서에는 현지조사표를 첨부하지 않았다가 추후 제출했다"며 "밀렵꾼이 조사에 참여한 것을 은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의혹이 간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환노위 국감에는 새누리당의 '보이콧' 철회에 따라 처음으로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참석했다. 여당 간사이 하태경 의원은 "남은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서 국감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