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위, '北식당종업원 탈북·박원순 문건' 野 집중추궁 예고

[the300][국감 미리보기-정보위]與野 국정원 증인 채택 관련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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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해외식당 종업원의 집단탈북 경위 및 국정원 개입 의혹과 북한 5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 대북제재 관련 북한 내부 동향, '박원순 제압문건' 의혹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겸임상임위인 정보위는 다음달 18일 국가정보원을 시작으로 19일 경찰청과 국군기무사령부, 20일 국방정보본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지난해 여름 국정원의 불법해킹과 내국인 사찰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며 현장검증 실시 등을 놓고 국감 전부터 여야가 공방을 벌였던 데 반해 올해 국감 일정은 지난 7일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일찌감치 확정됐다.


야당은 이번 정보위 국감에서 중국 내 북한식당 종업원 13명의 탈북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 및 '기획 탈북' 여부, 총선 개입 의도 등을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4월8일 브리핑을 통해 이들이 집단 탈북해 국내 입국했다고 알렸다. 정부는 젊은 동료간 집단탈북이 이례적이며, 대북제재 국면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지만 야권에서는 총선 직전에 북풍을 일으켜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라며 비판했다.


북한 당국에서 이들의 탈북이 '납치'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자 정부는 이들 종업원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하나원)에 보내지 않고 국정원이 보호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의 탈북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여러 언론에 의해 제기됐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국정원을 상대로 식당 탈출 여종업원 12명의 인신구제청구건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리는 등 논란이 지속됐다.


또한 야당은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 등 소위 '엘리트 탈북'이 최근 증가하는 것으로 정부가 밝히는 것과 관련 실제 북한 고위층의 최근 탈북 추세와 탈북자 현황,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북한 김정은 체제 동요'의 근거도 따져 묻는다는 방침이다.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관련 정보위원회 긴급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스1
한편 최근 한 언론이 국정원이 기획작성했다고 보도한 '박원순 제압문건'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이 문건의 작성 주체와 경위 등을 추궁하는 한편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간여하지 못하게 할 방안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정보위 국감에서는 국정원이 법적 근거가 없는 직원 공제회인 양우회(옛 양우공제회)에 기금을 지원하고 영리업무에 종사해온 의혹과 국정원이 추진하는 사이버안보법, IS(이슬람국가) 테러 및 사이버테러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위는 지난 7일 국감 기관증인을 의결했으나 일반증인 관련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보지 못했다. 야당은 '박원순 시장 문건' 의혹과 관련해 이 문건이 작성되고 유출됐던 시점 재직한 원세훈·남재준 전 국정원장 증인 채택을 요구했으나 여당은 이들이 국정원 보호대상자라는 이유 등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태영호 전 공사를 국감 증인으로 부르는 것을 검토중이라는 일부 보도가 있었으나 야당 관계자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보위는 지난해 국감에서 국정원 해킹의혹 관련 나나테크 대표를 채택한 바 있으나 최근 10여년 간 정보위가 일반증인을 채택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위 일반증인은 국감 2주 전인 다음달 초쯤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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